-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장애분야 핵심 국정과제 이행 - 장애정책, ‘시혜와 보호’에서 ‘당당한 권리’로 패러다임 대전환 - 2008년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기반 마련 - 서미화 의원, “시설 중심 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사회 권리 보장으로 나아갈 것”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 지 20년 만에 이뤄낸 역사적 성과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이행이라는 점과 더불어, 장애인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를 반영해 기존 ‘지원’ 위주의 정책을 ‘실질적 권리 보장’ 체계로 전환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법안의 핵심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탈시설화’의 정의와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명시한 것이다. 이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하는 기존 시설 중심 보호 체계를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권리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음을 의미한다. 거주지 선택과 삶의 방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2017년 처음 발의된 이후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오랜 진통 끝에 제22대 국회에서 제정된 만큼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본회의 통과 직후 열린 기념 기자회견에는 이수진·김예지·박희승·최보윤 국회의원과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이형숙·오영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원 등 장애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서미화 의원은 회견을 통해 “권리보장법 전면 시행까지 남은 2년 동안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시행령 마련과 관계 법령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혜적 복지를 넘어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서는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장애계 동지와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조상지 탈시설장애인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법 제정은 거주시설의 장벽에 가로막혔던 장애인의 삶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정립하겠다는 국가의 엄중한 약속”이라며 “격리와 배제의 시대를 넘어 권리와 존엄의 시대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향후 하위법령 제정과 정책 구체화를 통해 장애당사자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0423_서미화 의원_시혜를 넘어 권리로! 장애계의 20년 숙원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