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행보가 목불인견입니다. 최근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우리 정부의 쿠팡 규제를 비판하는 서한을 보낸 배후에 쿠팡의 집요한 로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서한을 주도한 대럴 아이사 의원이 방미 중인 장 대표를 만나 직접 ‘우려’를 전달했다는 점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까지 팽개친 채 미국으로 달려가더니, 고작 ‘매국노’ 노릇이나 했단 말입니까.
실제 장 대표는 귀국 후 아이사 의원의 서한을 공유하며 우리 정부를 향해 “경제도 안보도 폭망한다”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명색이 제1야당 대표라는 자가, 외국 정치권의 사법주권 침탈을 지렛대 삼아 제 나라 정부를 공격하다니 이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공당의 대표가 아니라, ‘쿠팡 대변인’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과도한 규제는 국익 훼손”이라며 범죄 기업을 감싸고 도는 국힘을 보고 있노라면, 어느 나라 정당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쿠팡 또한 비열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자사의 중대 과오를 덮기 위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까지 끌어들여 ‘안보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기업이 외교·안보 라인을 동원해 국가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국민의힘과 쿠팡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일개 기업의 이익이 국민의 정보 주권과 국가의 법치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정치권 한마디에 우리 법질서가 흔들리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논평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참담합니다. 정부는 외압에 굴하지 말고 쿠팡의 위법행위에 엄격하게 책임을 물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