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어민·사회적경제인 한자리에… “2027년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이제 현실로”
─ 월 10만 원 전면 실시·사회연대경제 근접 생활권·읍면동 통합돌봄 3대 로드맵 제시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호남선대위원장)가 4월 21일(화) 오전 10시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남광주 대도약 3호 공약 ‘2027년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로드맵’을 발표했다. 문지영 전남광주특별시의원 후보가 사회를 맡았으며,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전국어민회총연맹·전남광주사회연대경제포럼 대표자 및 회원 40여 명이 현장을 채웠다.

○ 용 대표는 “전남광주 시민의 뜻이 이미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로 모이고 있다”며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와의 정책협약을 토대로,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사회적 연대를 본격화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 이번 공약의 핵심은 세 가지다. ▲2027년 전남광주 15개 군 전역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특별시비·군비 5:5 매칭, 월 10만 원, 연 8,400억 원) ▲사회연대경제 주도 근접 생활권 구축(사회연대경제기금 전 지자체 도입·인허가·정책금융·지방세 우대·지역화폐 페이백 추가 할인) ▲광역·기초·읍면동 3층 통합돌봄체계 구축(사회연대경제 조직 우대 수탁 조례 제정·개정)이다.

○  재원 마련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연 8,400억 원의 소요 예산을 특별시비와 군비 5:5로 분담하는 구조다. 용 대표는 “작년 가을 전남 모든 군이 군 예산만으로도 월 5만 원 수준의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중앙정부에 직접 계획을 제출했다”며 군비 부담의 근거를 밝혔다. 특별시 부담분 4,200억 원은 중앙정부 통합지원금 연 5조 원의 약 8%로, 민형배 시장 후보도 전면 실시를 약속한 상태다.

○ 사회연대경제 기반 근접 생활권 구축과 3층 통합돌봄 체계도 함께 제시됐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 근접 생활권 안에서 식당·식료품점·돌봄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 도입·인허가 우대·지역화폐 페이백을 지원하고, 통합돌봄은 광역·기초·읍면동 3층 체계로 구축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현장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 용 대표는 지급 대상과 관련해 “농어촌기본소득은 군 단위가 아닌 읍·면 주민에게 지급돼야 한다”며 도농복합시 읍·면 주민들의 소외 문제를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월 10만 원에 멈추지 않겠다”며 산업혁신투자·재생에너지 시민배당과 연계해 기본소득당 당론인 월 30만 원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 배석한 현장 대표자들도 지지 발언을 이어갔다. 최병상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고문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의 삶을 지키는 헌법적 권리이자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정철수 전국어민회총연맹 공동회장은 “기후위기·어획량 감소·고령화의 삼중고 속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이 어촌 소멸을 막는 현실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정일 전남광주사회연대경제포럼 대표 역시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가 맞물리면 마을에서 꼭 필요하지만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외면받던 일들이 지속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 용 대표는 회견 이후 해남으로 이동해 협동조합·자영업자들과 만나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촌기본소득을 공약한 후보자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기본소득 약속지도’를 이번 주 중 공개하고, 기본소득 공약 후보자들과 초당적 정치연대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