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연 대변인 서면브리핑] 한·일·필리핀 하나로 묶는 주한미군의 ‘킬웹’ 구상, 전작권 전환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보도일
2026. 4. 30.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사령관이 28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일본·필리핀의 군사능력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하는‘킬 웹(kill web)’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육·해·공을 넘어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까지 통합하는 전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브런슨 사령관은 이러한 공조를 “관계가 아닌 구조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을 미국의 전지구적 전략 아래 종속시키겠다는 선언입니다.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한반도를 ‘북한 방어’를 위한 독립 전장이 아닌, 대중국봉쇄전략을 수행하는 ‘제1도련선’ 전체에 걸친 방어 네트워크의 핵심 허브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장은 한반도가 아닌 동중국해·남중국해까지 확대되며, 향후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전쟁계획과 연합훈련은 미국의 대중국봉쇄 전략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체계로 완전히 전환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주한미사령관은 한미연합훈련이 더 이상 북한 대응에 국한되지 않고, ‘제3자 개입’과 ‘해양 분쟁 상황’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음을 실토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능력 검증’을 명분으로 강행한 한미연합훈련이, 실제로는 한국군을 대중국 봉쇄의 타격 수단으로 길들이는 과정이었음을 실토한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점은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구상을 일본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론화했다는 사실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주일미군 및 일본 자위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대목은, 사실상 일본과 먼저 모의하고 한국에는 사후 통보하는 방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사표현으로, 이는 명백한 주권 무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이번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한반도가 미국의 대중국봉쇄전략의 ‘제1도련선’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더불어 이 수렁에서 벗어나는 시작점으로 전작권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