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2일간 진행된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권 시기 정치검찰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법과 원칙을 저버린 채 특정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아,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검찰 수사 과정의 심각한 결함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 특정 진술을 대가로 형량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육성 녹취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국정원 기록을 통해 당시 북측 인사의 행적이 검찰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됨이 밝혀지며, '방북 비용 대납' 수사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왜곡된 채 진행되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현장의 증언들은 더욱 참담합니다.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가족을 빌미로 진술을 압박했다는 폭로와 감사원의 반인권적인 조사 행태, 조작된 회의록 의혹 등은 국가 권력이 특정 목적을 위해 어떻게 남용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이는 정상적인 수사 절차가 아니라 국가 권력을 동원한 노골적인 '기획 조작'이자 사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렇듯 오염된 수사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기소는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검찰 스스로 내부의 잘못을 시정할 능력을 상실한 지금,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 전반을 엄중히 조사하는 것은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 과제입니다. 조작된 수사와 조작된 기소가 밝혀진다면 그 책임 또한 당연히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흔들기’ 즉각 중단하십시오. 진보당은 특검 도입에 찬성하며, 정치검찰의 표적·조작수사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6년 5월 3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손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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