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5월 6일(수), 『영남지역 ‘악성 미분양 주택’ 누적, 우연 아닌 ‘과거 선택’의 결과』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 이재영 원장은 “주택 미분양 문제는 아직도 진행형으로, 특히 지방이 71%로 수도권에 비해 높다”라며, “특히 악성 미분양은 지방에서 85%로 보다 높으며 영남권에 대거 집중, 수도권 1극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주도성장을 추진하는 현 정부에 우선 대응해야 할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장기 지역성장 외면한 채 단기 지역경기에 매달렸던 기존 정책 결정의 폐해로, 기존 정책 선택이 누적되어 현재 미분양 문제를 만들었고 이에 중앙 부처가 작년부터 대응을 시작하여 매입과 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번 정책브리핑은 대구, 경북, 경남, 부산의 주택 미분양 현황을 정리하고, 향후 문제해결을 위한 추진 방향과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첫째, 대구는 악성 미분양 주택이 전국 최대규모로 주택공급관리 실패가 두드려진 상황이며, 경북은 중소도시 중심으로 수요가 감소하여 미분양이 누적되었다고 밝혔다.
  - 둘째, 경남은 산업도시 기반 약화로 미분양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부산은 수요가 유지되는 지역과 미분양 위험 지역이 공존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렸다.
  - 셋째, 미분양 주택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은 단기적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급이 아닌 ‘지역경제 기반 구축을 통한 수요 창출’이 핵심이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요한 건설부문과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은 주택부문은 분리한 정책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넷째, 미분양 주택 해결을 위해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구체적으로 현 영남지역 미분양은 우연 아닌 같은 선택이 누적된 결과로 ‘같은 선택은 같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요청했다.

❍ 민주연구원 박동욱 연구위원은 “이번 정책브리핑이 이번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 미분양 같은 누적된 과거에서 벗어나 현 정부의 핵심 정책 지방주도성장 추진 이유와 지역의 미래를 위한 선택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