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5월 6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경제는 민주당 경제 상황판>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7,257.88입니다. 단군 이래 가장 높은 코스피 7200을 찍었습니다.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코스피 7000, 8000 시대가 열릴 것이다’ 했는데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 3000도 못 되었던 코스피 지수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도 안 돼서 지금 두 배 이상으로 뛴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뛰는 것은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한국에 대한 자본의 신뢰가 회복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PBR이 윤석열 정권 때 0.8에서 지금은 2.0을 넘어가고 있는 것과 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죠. 
 
이렇게 코스피가 상승하는 것은 그 만큼 국정이 안정되고 코리아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신뢰 자본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가의 신뢰가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신뢰, 이것이 상승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고 대외 의존성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 국방, 안보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안정이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전하면서 SNS를 통해서 수차례 강력한 의지를 밝혔던 집값 안정, 부동산 시장 안정의 효과가 저는 코스피로 옮겨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은 매우 잘하고 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코스피 7000 시대를 지금 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가의 국격과 위상 그리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의 모범 국가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때 국민의힘은 아직도 이재명 정부를 색깔론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21세기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수십 년 전의 낡은 색깔론을 들고 와서 마치 갈라파고스에서 사는 것처럼 고립된 사고에 젖어 있는 국민의힘은 하루 속히 마음을 바꿔 먹고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운이 상승하는 대열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9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개헌안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단계적 개헌안으로서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것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공약이기도 했고 국민의힘 당 대표들이 5.18 묘지에 가서 항상 다짐했던 내용들 아니었습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한 부마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것은 부산에서 표를 많이 받고 많이 당선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주의 자부심, 광주의 자존심 그리고 부산·마산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텐데 이번에는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헌법 조문 신설 또한 지방자치 30년의 역사에 비춰볼 때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전국 어디서 살든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독단적인 계엄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계엄의 선포와 해제의 절차를 더욱 명확하게 해 두자는 것 역시 어떤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가 또다시 발생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국민의힘도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민심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개헌안에 소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17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마산을 통합한 경남 창원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4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 호소합니다.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나서 주십시오. 이번 개헌안에 대해 내용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선거를 앞둔 졸속 개헌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이런 말을 흔히 합니다. ‘내가 그 안건에 동의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반대하는 겁니다. 박정희 유신 헌법에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다. 단 조국 통일 이후에 한다’ 라는 것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입니다. 
 
수차례 강조했던 이번 개헌은 단계적 개헌으로서 치열한 논의와 숙고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내용들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나가면 될 일입니다. 시기상조이니 졸속이니 하는 반대 논리는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내란 정당의 오명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가 조금이라도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기회이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개헌을 할지 말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입니다.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개헌은 무산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을 중간에서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자 우리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을 열흘 남짓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5.18 기념식에 갈 거 아닙니까? 그때 광주 시민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부디 이번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개헌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5.18 영령 앞에 보고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내일 국회 본회의에 임하는 286명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오직 스스로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투표를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오늘은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3기 원내대표 지도부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어제까지 이틀간 한병도 후보님에 대한 권리당원 찬반 투표가 있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당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의총에서 국회의원 투표까지 모두 마무리되고 나면 3기 지도부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엄중한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원내는 원내 다운 실천적으로 민생 현안을 돌파해야 합니다. 제3기 지도부와 함께 저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분골쇄신하겠습니다. 
 
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들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 화에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되오니 해당 선거에서도 당원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두 다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 주권 시대, 1인 1표 시대에 당원이 주인인 정당에서 권리당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국민들께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윤 어게인 공천을 규탄합니다. 국민 상식과 헌법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났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보유했던 내란 정당답게 내란 맞춤형 공천입니까? 12.3 비상계엄 내란에 이은 6.3 윤 어게인 공천, 제2의 내란 공천을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추경호, 이진숙을 공천했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정진석 전 비서실장까지 공천할 거면 차라리 윤석열도 옥중 공천하십시오. 그리고 어디든 내보내세요. 그것이 더 확실하고 화끈하지 않습니까.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윤석열을 차라리 옥중 공천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공천 여부 지켜보겠습니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윤석열이 말했던 계엄 시기와 이유도 거짓이고 ‘계몽령’이었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지귀연 판사가 우발적 계엄인 양 본질을 호도했던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님,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방첩사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종합특검에서 확인했다는 보도 보셨죠? 지귀연 판사님,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지귀연 판사님, 궁금합니다. 
 
우리 최기상 의원님, 전직 판사셨죠. 자기가 판결하고 이렇게 전혀 다른 사실이 발견이 되면 판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찰해야지요? 지귀연 판사님,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했던 윤석열의 망령, 윤석열 망령 공천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주변에는 윤석열, 윤 어게인 이런 보이지 않는 유령들이 어슬렁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윤 어게인 공천으로 다시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국민의 짐이 된 국민의힘을 심판해 주십시오. 
 
■ 이언주 최고위원
 
지난 월요일에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우리 선사 HMM 운영 선박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선박에는 우리 선원 6명을 포함한 20여 명이 승선했으나 현재까지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외부 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우리 선박 26척, 한국인 선원 100명 이상이 체류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국가의 최우선 책무입니다. 정부가 현재 피격 여부를 포함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구조함, 군자산 등 가용 전력을 신속히 투입하고 현재 체류하고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 보호 및 철수를 위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응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 국민 보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코스피가 7000으로 사상 최대치로 경신했습니다. 7300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면서 믿기지 않고 걱정도 되는데 이렇게 자꾸 높아지는게 진짜 현실인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 싱가포르에 가서 테마섹 펀드 등 세계 여러 유수한 자본가들을 만나보면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란 전쟁을 비롯해서 국제 정세가 되게 불안하고 또 에너지 수급도 불안한데 그 속에서 비교적 한국이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경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아시아가 그나마 불안한 정세 속에서 가장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 자본이 갈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지금은 아시아, 특히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여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많은 국민들이 느끼시겠지만, 역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비롯해서 방산 등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작은 나라에 어쩌면 이렇게 많거 다양하고 좋은 기업들이 있는지 저희도 놀랄 지경입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사각지대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고무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제도적 선진화에 박차를 가한 것들도 상당히 유효했다고 자평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전 세계 자본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도 확실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자본시장의 선진화, 활성화 그리고 머니무브를 위한 정책 대안의 제시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코스닥 제도의 정비, 또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제도 정비를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께서 특별히 제게 당부를 하셔서 저녁에 평택을을 방문해서 김용남 후보를 응원하고 왔습니다. 평택 갑, 을의 홍기원, 김현정 의원 그리고 평택을의 이병진 전 의원, 최원영 평택시장 후보와 함께 김용남 후보를 응원하고 왔습니다. 평택을은 대한민국의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기지이기도 하고 한미동맹의 기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 집권 여당으로서 사수해야 할 지역입니다. 선전을 기원합니다. 
 
현재 6·3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각 지역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뛰고 있는 우리 민주당 후보자 여러분께 깊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며칠 전에 청주 산모 응급실 뺑뺑이 태아 사망 사건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 또한 느낍니다. 이 상황은 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함께 하면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국회도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오늘 코스피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730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님도 믿기 어려울 정도의 상승률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핵심은 국민이 세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안정과 국가 신뢰 회복입니다. 참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재명 국민정부 정말 잘했다고 큰 박수 한 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의 내란 공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내란 공천을 윤 어게인, 내란 공천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12.3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부역자들에게 다시 공직의 문을 열어주는 후안무치한 내란 옹호 정당, 국민의힘을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경기 안산갑에 단수공천한 김석훈 후보는 서울구치소 앞까지 찾아가 내란 옹호 발언을 하고 “정말 이 나라를 지키려고 계엄했다”고 망언을 했던 인물입니다. 헌법을 짓밟은 친위 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으로 둔갑시키는 것 자체가 명백한 내란 행위 동조입니다. 내란 옹호, 충성도, 윤 어게인 여부가 국민의힘의 공천 기준입니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의원은 대구시장 후보가 되었고 방송 장악과 내란 옹호 선봉에 섰던 이진숙, 김태규 전 방통위원장까지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내란수괴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석 전 의원까지 충남 공주·부여·청양 공천에 대기 중입니다. 이렇게 내란 부역자들을 총출동시키는 국민의힘의 윤 어게인 공천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내란 세력 부활 음모이고 개수작입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현명하신 국민과 함께 내란 정당과 윤 어게인 후보들을 단죄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개헌안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개헌안은 민감한 권력구조 개편 내용이 빠진 것으로, 국민적 동의와 정치권 합의가 이뤄진 사안들만 추린 최소 수준의 개헌입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방 균형 발전의 헌법적 근거 마련이 전부입니다.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바꾸자는 개헌이고 국민도 70% 가까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는 12·3 내란을 겪으면서 국회를 틀어막아 비상계엄을 강행하려던 윤석열 정권을 똑똑히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영웅적 행동으로 12.3 내란을 막았지만, 제2, 제3의 윤석열이 없으리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권을 승인권으로 전환해 불법 계엄은 꿈조차 꾸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 계엄 통제를 강화하는 이번 개헌안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반대 당론을 고집하고 표결 불참 등으로 개헌을 무산시킨다면 민주주의와 역사를 퇴행시킨 책임을 반드시 국민이 물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번 개헌의 완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나라 선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전문가를 파견해서 안전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대응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사고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책임을 들고나왔습니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대응 한계와 안보 빈틈이 가려질 수 없다’며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답정너 결론입니다.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선동에도 지켜야 할 선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함께 걱정하고 함께 수습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윤 어게인이 범죄냐”라고 외쳤던 이진숙 대구 달성군 공천 확정.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외쳤던 김태규 울산 남구갑 공천 확정. 윤석열 체포를 막겠다며 한남동 관저를 지켰던 이용 경기 하남갑 공천 확정. 추경호 등 그야말로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을 정당화하고 계엄을 정당화하면서 범죄자 곁에 섰던 사람들을 국민의힘은 선거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탄핵이 인용됐는데도 말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됐는데도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내란이라는 오점을 남긴 내란범은 지금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그 내란 동조자들을 후보로 내세웠고 반성도 없고 변화도 없다는 점이 이번 공천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6·3 지방선거는 이제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닙니다. 내란 세력에 대한 확실한, 그야말로 최후의 심판을 국민 여러분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호히 그리고 제대로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의 무서움을 저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6·3 지방선거를 만들어 주시기를 절박한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재판 1심 법원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이 12.3 불법 계엄 선포 이틀 전에 마치 우발적으로, 홧김에 계엄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판결했는데 이와 정면 배치되는 증거 자료가 나왔습니다. 
 
2차 종합 특검이 여인형 방첩사가 2024년 3월부터 계엄을 사전 준비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방첩사 계엄 발령 시 합수부 편성 조치 훈련 전투 편성’ 문건에는 방첩사가 경찰, 군사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고 방첩사 부대원이 수사·체포·호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2024년 3월 한미 합동연습 훈련 때 이러한 전투 편성 계획을 바탕으로 실제 임무 수행 훈련도 했다고 합니다. 방첩사 본래 업무는 보안 점검인데 2024년 상반기부터 제2의 전두환 보안사 합수부를 꿈꾸며 불법 계엄을 준비해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군정보사령부가 12.3 내란 6개월 전에 선관위 장악과 불법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야구방망이, 케이블 타이로 고문하려 했고 그다음에는 마약을 투입해 거짓 자백을 받는 자백 유도제 사용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도 사용할 수 없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해 비인간적인 거짓 자백을 받을 것을 검토했고 군의관들에게는 이런 자백 유도제의 효과와 투약량을 확인하게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민주 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윤석열 정권은 차근차근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윤석열은 12·3 내란 1년 전부터 이런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불법 계엄을 준비해 왔으면서도 아직도 2시간짜리 계엄령이니, 평화적 계엄이니, 계몽령이니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뻔뻔스러운 궤변과 거짓 망언이 가증스러울 정도입니다. 
 
12·3 내란의 티끌까지 철저히 밝혀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내란 비호당 국민의힘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피고인 추경호를 시장 후보로 공천하고 절연은커녕 막 나가는 국민 무시 윤 어게인 공천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구치소 앞까지 찾아가 ‘윤석열이 정말 이 나라를 지키려고 계엄을 했다.’며 극우 유튜버와 맞장구를 치며 내란을 비호합니다. 국민 앞에서 반성하고 용서를 빌어도 모자랄 판에 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뻔뻔하게 막 나가는 모습이 실로 가관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저 내란 비호 세력을 국민의 이름으로 철저히 심판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국민의힘의 무조건적인 개헌 반대를 강하게 규탄합니다. 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고 무엇이 문제인지 토론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의 반대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놓고 토론하자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하자니 반대하겠다는 식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원외 당협위원장들까지 나서 개헌 반대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내에서 토론하고 국민 앞에서 설명하고 헌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문제를 정당 내부의 세 결집과 반대의 구호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헌 논의를 숙의와 토론의 장으로 끌고 가야 할 정치가 반대를 위한 반대, 진영 결집용 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견제도 아닙니다. 국민 분열만 키우는 낡은 정치입니다. 
 
개헌안은 국회에서 의결된다고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고 그 뒤에는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를 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비로소 개헌은 확정이 됩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그 국민의 판단을 묻는 문턱조차도 못 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께 묻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정당이 과연 국민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투표로 가자는 길을 막는 것이야말로 국민 주권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번 개헌 논의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새기고 다시는 위헌적 개헌과 민주주의 파괴 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며 지역 균형 발전 가치를 헌법적 기반 위에 세우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단단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반대하려면 반대의 이유를 국민 앞에 당당하게 밝히십시오. 내용이 문제라면 내용으로 토론하십시오. 그러나 아무 이유 없는 발목 잡기로 국민의 판단권까지 가로막지는 마십시오. 헌법은 국민의 것입니다. 개헌의 최종 결정도 국민의 몫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의 길을 막지 말고 국민께 묻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절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내일 국회 본회의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39년 동안 멈춰 있던 개헌의 문을 열 것인지 아니면 또 한 번 정략 앞에서 국민의 명령을 외면할 것인지 결정하는 날입니다. 
 
국민의힘은 졸속이라며 반대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것은 2022년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약속이었고 김기현 그 당시 당대표도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홍준표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도 지방분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시하면서 그때 지방선거와 동시에 투표하자고 제시했었습니다. 그때 했던 논의들은 다 어디로 가고 이제 와서 졸속이 되는 겁니까? 
 
여야 합의와 숙의가 부족한 반쪽 개헌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과 무소속 의원까지 187명이 함께 발의했습니다. 반쪽을 만든 건 개헌안이 아니고 논의의 장에 들어오지 않은 국민의힘입니다.
 
지선 동시 투표가 선거용이라고도 주장합니다. 국민께 직접 묻는 국민투표가 어떻게 선거공학이 됩니까. 국민 여론은 분명합니다. 대국민 조사에서 개헌 찬성이 68.3%로 반대 18.5%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투표하자는 데도 찬성 의견이 61%였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속내는 다른데 있겠죠. 단체 텔레그램 방에서 한기호 의원이 했다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재명에게 시대의 영웅 날개를 달아주자는데 어찌 찬성하느냐.’ 참으로 투명하고 솔직한 자기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오늘 의총을 통해 개헌 반대와 함께 표결 불참까지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당론 뒤에 숨지 마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헌법기관입니다. 반대한다면 표결장에 들어와서 반대표를 던져주십시오. 
 
하지만 표결 불참으로 국민투표의 문을 닫는 것은 윤석열 탄핵 표결 불참 때와 같은 무책임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유투표를 보장하십시오. 국민의 뜻을 막지 말고 헌법과 역사의 길 앞에 함께 서시기 바랍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한동안 사과니 절윤이니 하면서 마치 내란과는, 윤석열과는 아무 상관없는 척 하더니만 역시 국민의힘 내란 정당의 본색을 도저히 숨길 수 없는가 봅니다. 
 
국민의힘이 공직선거 후보자라고 내놓은 사람들 어쩌면 이렇게 하나같이 내란 부역자들입니까. 서울 오세훈, 부산 박형준, 인천 유정복, 경북 이철우 등등 12.3 내란 직후 윤석열 탄핵 반대 입장 발표했던 사람들을 고스란히 시도지사로 공천하지 않나, 윤석열의 국회 끄나풀 노릇하며 계엄 해제 표결 방해한 내란사범 추경호를 대구시장 후보로 내놓은 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는지 내란 가담, 내란 방조도 모자라 대통령실 공용 컴퓨터 1000여 대를 초기화하고 관련 서류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추잡스러운 내란 증거인멸의 주범 정진석까지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겠다니 선거가 무슨 내란 콘테스트입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3심 최종 결정 때까지는 무죄 추정이니 내란으로 보도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극우 패륜의 대명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구 달성군에,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 운운하며 국회에서 패악질을 일삼던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울산 남구에, 대통령 체포 저지한답시고 한남동 관저 사수 집회에 참석한 이용을 하남에, 12.3은 나라 지키기 위한 계엄이라고 떠벌렸던 김석훈을 안산에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국회를 내란 가담, 내란 찬양, 내란 옹호, 내란 선동장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윤석열을 되살리기로 작정한 것입니까? 이쯤 되면 국민의힘 공천은 말 그대로 내란 공천이고 공천 내란입니다. 
 
게다가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여 위로부터의 내란을 원천 차단하려는 개헌에 대해서도 70% 가까운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걸 보면 국민의힘은 도저히 치료 불가능한 불치의 내란 본당이며 언제라도 틈만 나면 다시 내란을 일으킬 내란 추진당 일 뿐입니다. 
 
더 이상 다른 답은 없습니다. 국민의힘 해산만이 답입니다. 해체만이 길입니다. 국민께서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해산을 명령해 주십시오. 애당초 범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자기가 한 짓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국민의힘의 수고가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윤석열을 앞세워 정권 잡자마자 깡패 검사들을 내세워 없는 사건을 날조, 기소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본 적도 없고 받은 것도 없다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겁박하고 주변을 탈탈 털어서 돈 줬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가족 사진 보여주며 남욱 변호사 배를 가르겠다고 협박하고 누구 귀에나 다 들리는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른으로 조작하고 돈 줬다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돈 준 사람과 만난 적도 없는 리호남에게 돈이 건네졌다는 거짓 사건을 창작하여 단군 이래 최대의 조작 기소를 자행하였음을 국민 모두가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범죄를 저지른 검사들을 나무라지 않고 되레 피해자를 공격하는 국민의힘은 2차 가해 전문 정당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언제든 정권 잡으면 또 조작 수사, 조작 기소 하겠다는 범죄 의지의 표현입니까? 국민의힘은 사법정의 실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피해자를 공격하는 추악한 2차 가해만큼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께서 분노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똑바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 발언
 
최고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박규환 최고위원 발언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콘텐츠도 풍부하고 촌철살인, 사자후 발언이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선택과 집중, 균형 감각이 돋보이는 발언을 자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규환 최고위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박규환 최고위원 말씀처럼 ‘내란 공천이고 공천으로 내란을 일으키는 거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딱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12월 3일 날은 총칼로 내란을 일으키더니, 6월 3일에는 공천으로 내란을 일으키는 거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 어게인 공천, 공주·부여·청양에 정진석, 내란 우두머리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정진석을 공천하는지, 안 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2026년 5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