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공급 실패 책임을 떠넘기지 마십시오
 
부동산 불패 신화가 더 이상 당연한 상식처럼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다수가 집값 상승을 전망했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하락 전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보금자리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메시지를 두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 희망의 종말”이라며 공포를 부추겼습니다.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부담을 앞세워 정부가 주거 불안을 방치하고 있다까지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은 전세난을 말하기 전에 달력부터 보십시오. 지금의 공급 공백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는 인허가와 착공 이후 실제 입주까지 몇 년이 걸립니다. 지금 시장에 나와야 할 전세 물량은 지난 몇 년간의 인허가, 착공, 공급 정책이 만든 결과입니다.
 
당시 대통령도, 서울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입주예정물량 감소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착공 감소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수도권 아파트 착공은 2021년 20만 3천 호에서 2022년 13만 6천 호, 2023년 10만 8천 호로 급감했습니다. 오세훈 시정 5년 동안 신통기획 착공 실적은 사실상 제로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그 시기의 착공 감소와 서울시 공급 실패는 지우고, 모든 책임을 현 정부에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통한 변명입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9·7 공급대책과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목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공급을 뒷받침하고, 투기수요는 차단하며,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부동산 정상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5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