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드러나는 방첩사의 계엄 준비 정황, 내란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 법과 국민의 심판대 앞에 세우겠습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방첩사가 특검이 확보한 ‘방첩사 계엄 발령 시 합수부 편성 조치 훈련 전투 편성’ 문건에 따라 2024년 초부터 비상계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투 편성과 수사, 체포, 호송 훈련까지 진행해 온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이 상당 기간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친위 쿠데타였음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방첩사는 2024년 12월 3일 불법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와 구금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한 방첩사가 무려 9개월 전부터 그것도 한·미 연합연습 과정을 틈타 계엄 선포 상황을 가정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개별 임무를 맡은 실제 부대원들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직접 사열하며 점검했다는 사실은 국민을 또다시 큰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밝혀진 정황은 내란 재판 1심 당시 내란 특검의 수사결과와 상당히 부합하는 것으로, 계엄을 시행 이틀 전 결정했다는 윤석열의 주장을 인정해 우발적 계엄인 양 내란죄 사실관계를 호도했던 지귀연 판사의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즉, 내란수괴 윤석열이 예산 삭감과 탄핵 등 민주당 때문에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2시간짜리 계엄령이니, 평화적 계엄이니, 계몽령이니 하는 말들이 얼마나 허망한 말장난인지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2차 종합특검의 추가 수사를 통해 윤석열의 불법 계엄 전 과정은 물론, 계엄 지휘부가 방첩사 등 주요 조직을 활용해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주요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수거대상자’로 지정하고 숙청하려던 끔찍한 계획을 언제부터 준비했고, 누가 지시했으며, 어느 선까지 개입시켰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국가 권력이 부당한 목적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내란 세력의 불법 계엄 전 과정을 끝까지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 전원에게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내란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월 7일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한 실질적 통제 장치를 헌법에 명확히 규정해, 계엄의 사전 기획과 권한 남용을 원천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개헌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개헌 반대에 그치지 않고,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통해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거나 내란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인사들을 국회로 불러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가히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 쓰고 있는 꼴입니다.
 
오는 6.3 지방선거는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민주주의의 회복, 국민주권 선언의 의미를 갖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내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후보, 내란세력의 부활을 꾀하는 정당은 결국 민주 시민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