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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은 대변인] 국민의힘은 ‘술판 회유’와 ‘조작 수사’라는 반인권적 국가 폭력의 공범이 되려 합니까?

    • 보도일
      2026. 5. 6.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술판 회유’와 ‘조작 수사’라는 반인권적 국가 폭력의 공범이 되려 합니까?
 
국민의힘이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의 감찰 결과를 두고 또다시 파렴치한 정치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물증과 증언들 앞에서 도리어 진실을 밝힌 감찰 기구를 공격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스스로가 ‘조작 수사의 몸통이자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이번 인권침해 TF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쌍방울 관계자가 검찰청 인근에서 법인카드로 술값 상당을 결제하고, 이를 물병에 담아 위장 반입한 정황은 결코 가공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영상녹화실에서 수용자가 식사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교도관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이 의혹이 명확한 객관적 실체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연어 술파티’의 본질은 반인권적 ‘진술 거래’ 시도입니다. 검찰이 구속된 피의자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며 노린 것은 단 하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허위 진술’이었습니다. 국가가 부여한 수사권을 휘둘러 피의자를 회유하고, 공범들을 한자리에 모아 진술을 모의하게 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적법 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박탈하고 사법 시스템을 짓밟은 중대 범죄입니다.
 
이 반인권적 행태를 실행한 박상용 검사는 사법 질서의 파괴자일 뿐입니다. 국정조사장에서 증인 선서조차 거부하며 진실을 회피한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소명 기회를 운운하기 전에, 검찰청이라는 공적 공간을 왜 술판으로 전락시켰는지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박 검사가 외치는 ‘인권’은 조작 수사에 짓밟힌 수많은 이들의 눈물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번 감찰 결과와 더불어, ‘조작 수사·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검찰의 민낯은 차마 눈 뜨고 보기 처참한 수준입니다. 피의자와 형량을 거래하고, 녹취록 속 인물을 제 입맛대로 바꿔치기하며, 가족사진으로 피의자를 압박한 사실들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이재명 제거’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국가 기관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법 테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찰 결과와 국정조사로 드러난 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든 진실을 가려보려는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선동에 맞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조작 수사에 가담한 모든 이들에게 끝까지 엄중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진실의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5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