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계엄 통제와 헌정질서 강화를 외면하는 국민의힘, 제2 제3의 윤석열을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국민의힘이 계엄 통제와 민주화 정신 계승을 담은 헌법 개정안에 반대 당론을 고수하는 것은, 헌정질서 강화를 가로막는 명백한 개헌 저지 행위입니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국회가 통제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담고 있습니다. 국회 승인 없이 선포된 계엄은 48시간 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이며, 이를 ‘졸속’이라 매도하는 것은 개헌 취지를 왜곡하는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선거용’, ‘연임용 빌드업’과 같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이 명확히 금지한 연임 불가조차 물고 늘어지는 태도는 개헌을 반대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나 다름 없습니다.
 
또한, 반대 당론으로 소속 의원들의 헌법적 책무와 양심을 제약하는 것은 국회의 독립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국회의원은 각자의 판단으로 헌법에 책임을 지는 헌법기관입니다.
 
더욱이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주역·동조자·옹호자들이 아무런 책임과 반성 없이 다시 국민의 대표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명백한 윤어게인 공작입니다. 헌정 파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사들이 정치 전면에 복귀하려는 상황에서, 계엄 통제 강화를 위한 개헌마저 가로막는 모습은 제2 제3의 윤석열을 만들기 위한 명백한 빌드업입니다.
 
이미 우리는 12.3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파괴를 목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보며,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것이 과연 국민과 헌법인지, 아니면 윤어게인 세력인지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와 음모론으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오염시키지 말고, 소속 의원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역사와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굳건히 세우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개헌을 끝까지 단호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5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