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중에’는 부도어음, 개헌 표결 자율투표해야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개헌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나중에 하자”는 것은 결국 하지 말자는 것이며, 부도어음입니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게 개헌에 동참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만큼 최소한 의원들의 자율투표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개헌 표결은 민주공화국을 지킬 것인지, 끝내 윤석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내란세력으로 남을 것인지를 판가름할 역사적 순간입니다. ‘제2의 윤석열’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란수구정당임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종합 개헌과 사회적 합의를 핑계 삼아 이번 최소 개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완벽한 헌법 교과서가 아니라 다시는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부터 세우라는 절박한 요구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87년 체제로 감당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12.3 내란 사태를 통해 낡은 헌정 시스템의 균열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국민 모두가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개헌조차 거부한 채 시대착오적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자, 낡은 권력구조를 끝까지 붙들고 민주주의의 변화를 가로막겠다는 수구적 집착에 불과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개헌 찬성 여론은 60%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구제불능 정당이라는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도 그 책임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국민은 내일 본회의장을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누가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는지,
누가 끝까지 개헌을 가로막았는지,
누가 ‘제2의 윤석열’을 막는 최소한의 책임조차 거부했는지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국민은 끝내 민주주의를 가로막은 세력을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2026년 5월 6일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백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