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개혁 원칙과 세제 개편 검토 환영…사회대개혁의 골든타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 정부 부동산 개혁 원칙 적극 환영... '신토지공개념 3법'으로 개혁 입법 뒷받침할 것
- 다가오는 부동산 개혁 골든타임... 쇄빙선 조국혁신당이 기득권 저항 뚫고 나아갈 것

조국혁신당은 정부가 밝힌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와 구조개혁 방향을 적극 환영합니다.

지난 4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초고가 주택 등 유형별 차등 과세”와 “부동산 불로소득 불용” 원칙을 밝힌 것은, 우리 당이 일관되게 제안해 온 ‘신(新)토지공개념 3법’의 핵심 가치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토지 독점을 완화하고 불로소득을 사회로 환수하겠다는 원칙과 주택과 토지를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방향은 부동산 구조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이번 검토가 입법과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부동산 개혁 메시지에 대해 국민들은 60%를 상회하는 높은 지지로 응답하며 분명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은 지방선거를 계기로 ‘닥치고 공급’이라는 미명 하에 시장을 자극하고 민의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대개혁은 이러한 저항 앞에서 머뭇거릴 수 없으며, 압도적 국민 동의를 바탕으로 개혁을 완수해야 할 골든타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고 흔들림없이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사회대개혁의 쇄빙선으로서 그 역할을 끝까지 수행하겠습니다.

정부와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통한 개혁 추진, 그리고 건강한 정책 경쟁을 통한 정치혁신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대전환의 핵심 동력입니다.

부동산 개혁을 필두로 한 사회대개혁이 반드시 완수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5월 6일
조국혁신당 부대변인 이종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