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16호(통권 제48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미국 의회도서관 조사국(CRS) ‘펜타곤·앤트로픽 간 자율무기체계 갈등: 미 의회의 주요 쟁점(Pentagon-Anthropic Dispute over Autonomous Weapon Systems: Potential Issues for Congress)’을 대표 보고서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세계 군사비 지출 동향 2025’,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조사 2026: 지속가능한 경제 전환 속 사회경제적 번영’, 유럽연합 출판국 ‘정치분야 성별 균형 2025: 남녀 동등 대표성 정체 국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EIP) ‘AI 노동 논쟁: 일의 미래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CRS가 2026년 4월 21일 발표한 ‘펜타곤·앤트로픽 간 자율무기체계 갈등: 미 의회의 주요 쟁점’은 미 국방부와 AI 기업 앤트로픽 간 자율무기체계 활용을 둘러싼 갈등과, 이에 따른 의회의 정책적 쟁점을 분석한다. 2026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방기관은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중단했고, 국방부는 이를 국가안보상 공급망 위험(특정 기술 의존과 보안·통제 측면의 위험)으로 지정하며 협력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앤트로픽은 법적 대응에 나서며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 갈등의 핵심은 AI 기술의 활용 범위로, 특히 완전 자율무기 등 특정 활용을 둘러싼 입장 차이에 있다. 국방부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AI 활용을 확대하려는 반면, 앤트로픽은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완전 자율무기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AI 및 자율무기 활용에 대한 명확한 입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의회가 규제 강화·감독 확대·특정 활용 제한 등 정책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