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5월 7일(목)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 몽니에 가로막힌 시대적 과제 ‘개헌’,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 그리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개헌안이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었습니다. 여야 6당이 뜻을 모으고 국민적 공감대까지 형성된 시대적 과업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가로막힌 것입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의 유산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무장 병력으로 국민을 위협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했던 계엄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계엄 요건 강화’가 대통령 권한 박탈입니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여전히 불법 계엄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포함한 ‘윤어게인 공천’으로 불법 계엄 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반성 없는 퇴행’을 보여준 국민의힘의 행태가 그 의도를 확신하게 합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상범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개헌특위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간 국민의힘은 개헌안에도 없고 법리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대통령 임기 연장을 운운하며 개헌 논의에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 시기를 넘기자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이자 역풍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의 정략적 반대로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의 뜻을 묻는 개헌의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을 향한 국민적 열망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오늘의 훼방을 역사가 준엄히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미래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의 길에 지금이라도 동참하십시오. 
 
우원식 의장은 내일이라도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5‧18 정신을 헌법에 새기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완성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