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에 유감을 표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또 내란 핵심공범으로서 반성하지 않고 징역 15년 형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한덕수의 행태를 강력 규탄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은 내란 공범이 감형까지 받아놓고도 억울하다고 버티는 모습은 반성을 넘어선 국민 모독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즉, 한덕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불법 비상계엄에 핵심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은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1심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무려 8년이나 감형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덕수는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엄 국무회의의 외관을 만들고, 위헌·위법한 계엄에 정당성을 덧칠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계엄 이후에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문건 폐기, 헌재 위증까지 이어졌습니다. 나라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 “권한이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더니, 이제는 감형된 징역 15년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뻔뻔함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내란 공범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는 못 할망정, 법정 판결마저 억울하다고 떼쓰는 모습은 한마디로 욕망에 충실했던 노추의 모습입니다. 권력 앞에서는 비굴하게 굴더니, 정작 국민과 역사 앞에서는 끝까지 책임을 부정하는 비겁함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은 단순한 정치적 실수가 아닙니다.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헌정 파괴 범죄입니다. 그런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아직도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하는 현실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덕수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국민은 당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직도 죗값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