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제4차 중앙선대위 모두발언>
- 2026.5.7.(목) 오전 9:30분 / 국회본관 224호(당회의실)

■ 서왕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개헌투표의 날입니다.
국민의힘은 소위 당론으로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해제를 의총장 옮기기로 방해하고,
윤석열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하며,
윤석열 체포 방탄을 위해 한남동 관저로 달려가던
국민의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번 6.3 선거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윤석열과 싸운 사람인가, 윤석열과 같이한 사람인가.

평택 김용남 후보 논란은 이 기준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대선캠프 대변인으로 윤석열 정부 탄생에 함께했던 사람이,
검찰독재에 맞서 싸워온 조국 후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개혁론자 조국에 대한 검찰권력의 야수와 같은 공격에 맞춰
열심히 나팔수 노릇을 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은 커녕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의해서 되치기당하는
무능한 모습 때문에 정권이 교체된 것”이라며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기까지 합니다.

어제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김용남 후보가 세월호 유가족의
절박한 요구를 왜곡폄하했던 행적을 환기했습니다.

국민은 기억합니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앞에서
그가 했던 말과 행동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당 배수진 후보가
광주 광산을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지금 호남은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거대한 항해가 시작됩니다
광주와 전남이라는 두 광역자치단체가
조직, 재정을 포함한 행정 체계를 통합하고
시민들의 불편없이 새로운 행정시스템이 작동해야 합니다.

최대 20조 원 규모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새로운 산업전략과 인프라 구축이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독점과 관성에 젖은 정치는 이러한 막중한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고이기 마련입니다.
감시 없는 예산은 기득권의 쌈짓돈이 될 뿐입니다.

전남광주 전체 의석수 18개를
온통 민주당 색깔로 도배하는 대신,
더 깊은 파란 배수진이 참여하는 17대 1만 되어도
호남 정치가 달라집니다.

배수진이 조국혁신당의 깃발을 든 혁신적인 기초단체장,
광역, 기초의원들과 함께 전남광주특별시를 바꿀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더 효도하는 둘째자식,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담당하는 메기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 박능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
선거가 과열될수록 부끄러운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자신의 허물은 돌아보지 못한 채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냅니다.
몸체는 숨겼으나 뿌리가 드러나 있는 장두노미의 형국입니다.
반성 없는 무지성 공격으로 국민의 귀를 피로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진실한 사람의 목소리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당의 깃발만 보고 투표할 수 없습니다.
후보 한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 그가 걸어온 길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후보의 역량이 우리의 삶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매섭게 검증해야 합니다.
비가 올 때 기꺼이 곁에서 비를 맞았던 사람과
비가 그치니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타난 사람은 근본부터 다릅니다.
국민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체득해 온 진짜 일꾼을 눈여겨 봐 주십시오.
공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낡고 낡은 약속으로는 우리의 삶을 살필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참신한 대안을 내세워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시간을 아끼고 가족의 품격을 높이며
생명의 안전을 사수하는 사회권 선진국의 실천적 과제들을 제안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국민의 삶을 위해 준비한 구체적인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의 문턱을 없애고 국민의 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복지는 신청하는 사람만의 몫이 아니라 국가가 먼저 찾아줘야 하는 권리입니다.
내가 몰랐던 수단까지 원 클릭으로 안내받는 디지털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사각지대 없는 돌봄과 수익 공유로 공동체의 삶을 살 찌우겠습니다.

의료와 금융, 서비스가 닿지 않는 곳에는 대형 수소버스를 활용한 달리는 복지,
달리는 닥터 버스가 정기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연 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햇빛 연금, 바람 연금과
환경 변화로 돌려드리는 수익 공유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치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 목적은 사람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거대 담론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의 숨소리를 듣는 후보,
낡은 과거가 아닌 밝은 미래의 대안을 제시하는 조국혁신당의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올곧음이 모이면 지역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모여 대한민국을 사회권 선진국으로 견인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이 우리 삶의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 배수진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17대 1, 승리의 스코어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저 배수진 광주와 당의 부름을 받아 이번 광주 광산을 보궐 선거에 나섭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제가 받을 공천장은 종이의 한 장이 아닙니다.
우리 조국혁신당 당원들의 뜨거운 염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구는 이번 선거로 행정통합 20조 원 더하기, 신공항 1조 원을 약속받았습니다.
통합을 차분히 준비할 시간과 더불어 숙원 사업까지 해결하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민주당의 전폭 지원입니다. 선물 보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 전남은 어떻습니까?
발전 저해 세력으로 낙인 찍힐까 졸속 우려를 입도 뻥긋 못한 채 통합했습니다.
진통은 불 보듯 뻔한데 20조 원 제대로 받을 수가 있을지 전전긍긍합니다.
솔직히 1조 원 배가 아픕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바로 경쟁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경쟁하는 대구는 경쟁 자체로 빛이 납니다.

반면 빛고을 광주는 임명직 선거라는 오명 속에
존재감 제로, 빛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광주도 경쟁해야 합니다.
1조 원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주겠다 지원하겠다 그러니 잘 봐달라 이런 소리가 나오게 해야 합니다.
광주 광산을에서 하겠습니다.
이름부터 17대 1인 저 배수진 광주의 김부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장식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선임선대위원장
오늘은 사회적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생명안전기본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날입니다. 그 하루 전인 5월 6일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입장을 전합니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세월호참사는 사회적 참사입니다. 그 앞에서 일부 정치인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절규를 이념 갈등의 도구로 악용하고, 망언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을 짓밟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들을 기억합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세월호참사를 폄하하고 피해자를 혐오·비하하고 국가책임의 진실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후보들의 행적을 밝히며, 이들의 공직 출마에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김용남 후보(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유가족을 모욕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으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향해 "활동 기한 내내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 "엉뚱하게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유가족이 목숨을 걸고 싸워 만들어낸 진상규명 기구를 세금 낭비로 매도한 것입니다. 또한 2014년 7월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수학여행 중 희생된 사건에 특별법으로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세월호 사망자들이 수억 원의 보험금을 받는다."는 허위 내용을 유포하며 유가족을 이익을 탐하는 집단으로 몰았습니다. 같은 해 세월호참사특별법 표결에서는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현 후보(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는 언론을 통제해 국가책임 은폐에 가담했으며, 그 사실이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2014년 4월 21일,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후보는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의 구조 실패를 비판하는 보도를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 "내용을 바꿔 달라"고 압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확정 판결했습니다(방송법 위반, 벌금 1,000만 원).

정진석(국민의힘,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출마 의사 표명)은 세월호참사 피해자를 조롱했고, 12·3 내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참패 직후, 정진석은 “세월호처럼 침몰했잖아”라고 말했습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즉각 “저 사람들에게 어이없이 죽어간 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며 공식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습니다.

김진태 후보(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희생자를 바다에 그대로 두자 말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외면하는 데 일관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세월호를 인양하지 말자. 돈도 시간도 너무 많이 든다. 아이들은 그냥 가슴에 묻자."고 발언했습니다. 차가운 바닷속 자식을 기다리던 부모들 앞에 내뱉은 말입니다. 세월호참사특별법, 피해자 지원특별법, 선체 인양 결의안 표결에서 거듭 반대표를 행사했고, 4.16연대가 발표한 문제적 발언·행동 후보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진숙 후보(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는 세월호 오보의 책임자로서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추모 자체를 정치 공세로 매도했습니다.

이진숙 후보는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MBC 보도본부장으로, “세월호 승객 전원 구조”, “사망자들이 수억 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등의 오보를 내보낸 책임자입니다. 이 보도는 구조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하고, 유가족을 이익을 탐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혐오의 씨앗이 됐고, 이후 10년 넘게 유가족들이 2차 가해에 시달리는 직접적 원인이 됐습니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는 출마는 피해자와 유권자에 대한 또 다른 폭력입니다. 이들이 선거를 통해 면죄부를 받고 다시 권력을 쥔다면, 생명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앞으로 발생할 또 다른 참사 앞에서도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후보들에게 묻습니다.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눈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발언과 행동이 옳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6월 3일 유권자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세월호참사 피해자를 조롱하고 혐오하며 진실을 가린 자들이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선거를 통해 엄중한 심판을 내려 주십시오.

2026년 5월 6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다섯 분 중 김용남 후보는 유일하게 오늘 아침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과할 일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는 출마는 피해자와 유권자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이정현, 정진석, 이진숙, 김진태 후보님,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국민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 정춘생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선임선대위원장
<‘김과자싸’- 김용남은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있다 >

요즘, 드라마 ‘모자무싸’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가 인기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용.남.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후보는
과거 자신의 발언과 행적을 스스로 부인해야만
살 수 있는 처지입니다.
‘김과자싸’,  <김용남은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있다>입니다.

김용남 후보는 불과 10년 전인 2016년 총선에서
수원병에 출마해 ‘빨간색’옷을 입고
“이제까지 내가 업어줬던 사람은 다 당선됐다.”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등에 업혔습니다.

그러나‘원조찐명’ 김영진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2022년 지선에서는 국민의힘 수원시장 후보로 나왔고,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투샷 사진을 자랑스럽게 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낙선했습니다.

2024년에는 당을 바꿔 개혁신당의 주황색 옷으로 갈아입고
비례대표를 희망했으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파란색 점퍼를 입고
‘이재명의 선택’을 주장하니, 평택 시민은 헷갈립니다.

어제 제가 만난 평택 시민은 그가 입은 파란 옷이
보라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빨강과 파랑을 섞으면 보라색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용남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며
자유한국당 탈당 후 복당했던 남경필 지사를 겨냥해,
“정치적 유불리에 발 빠르게 반응하며 오락가락하는 철새정치인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제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해야 할 말입니다.
어제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세월호참사 피해자를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자들의 출마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국힘 후보들인데
민주당 후보로는 유일하게 김용남 후보가 지목됐습니다.

당시 김용남 후보는 “지금 세월호 특조위는 일본 극우파 주장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망언을 퍼부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 변함없는지 묻습니다.

김용남 후보는 박근혜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력 지지하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
역사교과서 정상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 변함없는지 묻습니다.

2016년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인기 관리를 위해서 자기 돈도 아니고
세금을 그렇게 허투루 쓰면 안 된다.”고 했고,
2018년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아주 영리한 포퓰리스트”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 변함없는지 묻습니다.

어제, 평택을 지역의 오래된 민주당원들을 연이어 만났습니다.

저 마다의 위치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왜 김용남이냐?”
“또 전략공천? 여긴 맨날 전략공천으로 당원들의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공직을 주면 되지, 공천은 왜 줘? 우리당 후보 같지 않아.”
이것이 민주당원들의 보편적 정서 아닐까요?

김용남 후보에게는 민주당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 김준형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선임선대위원장
<평택의 안보를 극우의 놀이터로 내줄 수 없습니다.
'내란 잔당‘과의 끝장전을 선포합니다.>

선임선대위원장 김준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총살감이라 막말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빨갱이”, “기생충” 운운하며 선동질하던
김문수 전 장관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구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가
김문수를 떠받드는 것이 기가 막힌데,
감히 평택에서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유의동 후보가 앞장서서
김문수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고 합니다.

유의동 후보의 김문수 사용법은 분명해보입니다.
결국 황교안 극우세력까지 끌어안겠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부정 선거론자 황교안 대표는
반국가 세력과 싸울 후보라며
김문수를 공개 지지하고
전격 사퇴했던 일을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어제 황교안 후보는
공명선거 운운하며 단일화를 넘어
합당 가능성까지 열었습니다.

황교안이 누구입니까?
국정 농단과 부정부패로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였습니다.
국정 실패를 책임지기는커녕,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온 자입니다.

김문수는 또 누구입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사과 요구를 홀로 거부하며
‘계몽령’은 센스있는 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고,
일제강점기 우리의 국적은 일본이라 강변하던
‘망언의 화신’입니다.

이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전광훈의 극우 세력과 손잡고,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 온 민주주의를
모독해 온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김문수를 앞세우고,
황교안이 화답하는 그림.
그것이 유의동 후보가
그리는 평택의 미래입니까?
선 긋고 거리를 둬도 모자랄 판국에,
부정부패 세력, 내란 옹호 세력과 손잡고
당선만 되면 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경제‧안보의 최전선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최후 보루 평택이
왜 이런 자들들에게 모독을 당해야 하고,
극우의 놀이터가 되어야 합니까?

평택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최근 중동전쟁에서
UAE와 카타르 등 주변국 미군기지가
직접 공격받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세계 최대 미군기지가 자리한
평택의 시민들께서도
보이지 않는 불안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평택 시민들에게
극우의 광기와 선동이 아니라,
민주와 평화의 그늘을 드리우겠습니다.

큰 나무가 더 넓은 그늘을 만듭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든든한 큰 나무 조국’이
평택 시민을 지키는
가장 넓고 시원한 그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6.3 선거는
이재명 정부를 평가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내란을 옹호하고, 절윤조차 거부한
국민의힘과 윤어게인 세력들이
바퀴벌레처럼 기어나와
대열을 재정비하려는 시도를
뿌리 뽑는 ‘끝장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반헌법, 반민주, 반평화, 내란 옹호 세력과의
결전을 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
‘끝장전’의 각오로,
민주와 평화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엄규숙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선임선대위원장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엊그제는 어린이날이었고 곧이어 어버이날이 다가옵니다.
평소 가슴에만 묻어두었던 사랑과 감사를 꺼내어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족의 의미는 커다란 변화와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전통적인 직계 가족이나 핵가족의 비중은 급감하고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고령 가구 등이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 변화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소중한 가족의 변화와 생애 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세밀한 관심을 갖고 위로부터의 획일적인 지원이 아니라
밖에서 세밀하게 살피며 적시에 조응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돌봄과 교양의 책임을 개인과 가정에만 지우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모든 형태의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시기별로 필요한 돌봄과 사회 경제적인 지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단은 건강가정기본법 등 가족 정책 관련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정의를 넓히고 누구든 혼자 이입되지 않도록 소외받지 않도록,
더 큰 격차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촘촘한 법적 보호망으로 모두의 가족 정책을 처리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을 넘어 국가가 모든 시민의 사회적 가족이 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지역에 계신 국민 여러분의 삶을 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약속드리는 가족 행복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지원센터를 통해 이들이 겪는 소외와 어려움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또한 급격히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해
주거와 안전의 이중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공공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반려견 돌봄과 필수품 배당 등  일상을 세밀하게 챙겨 누구도 고립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온 정든 집에서 평안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연결형 통합 돌봄을 통해
건강과 안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노후주택 리모델링과 교통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주거권이 보장되는 품격 있는 고령 사회를 열겠습니다.
가족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작지만 가장 단단한 뿌리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가족의 무게에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기쁨이 되고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 부담이 되며,
나를 지키는 일이 오로지 나만의 일이 되지 않도록
가족이 오로지 친밀감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가족을 튼튼하게 지지하고 지탱하는 대한민국 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원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거대양당 독식 지방의회 징계현황 비판>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국회의원 김재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지방의회의 현실을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2년 7월 민선 8기 지방의회 출범 이후 4년간 지방의원 징계가 169건, 징계를 받은 의원은 총 15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계의원 중 84%가 거대양당 소속이었습니다.
그 사유도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해충돌부터 폭행, 갑질, 음주운전, 스토킹까지 다양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방의회의 불투명성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겸직 현황과 징계 사실 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했지만 실제 공개한 지방의회는 243곳 가운데 30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일부 지방의회는 징계 사실을 공개하면서도 이름을 익명 처리하기까지 했습니다.
시민은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이건 명백한 기만입니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거대 양당 중심의 지방의회 구조 속에서 서로를 견제하기보다 감싸주는 문화가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지역정치를 바꿀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선택이 지역정치를 바꿉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