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7일(목) 국회에서 <착!붙 공약 프로젝트> 22호 공약으로, ‘학교책임의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교책임의료는 학교안전사고 의료 보상을 비급여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 이번 공약은 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 산하 <착!붙 공약 프로젝트> TF(단장 김태년 의원, 총괄 매니저 민병덕·이소영 의원)를 통해 접수된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 현행 학교안전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 진료비를 중심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반면, 비급여 항목은 제한적으로만 보상돼, 학부모들의 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 민주당이 오늘 추진하기로 발표한 ‘학교책임의료’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치아손상, 골절·재활, MRI·초음파 등 고액, 다빈도, 분쟁빈도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간다는 공약이다. 다만, 미용·선택진료 등 타당성이 낮은 항목은 제외된다.

□ 공약 검토를 맡은 진성준 국회의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된 사고의 치료는 원칙적으로 비급여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와 정부가 책임진다는 것”이라며 “안전사고에 대한 단순한 보상 확대 정책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의료공급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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