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5월 7일(목) 국회에서 국민 삶에 착! 붙는 <착!붙 공약 프로젝트> 제21호 공약으로 ‘중증·소아·청소년 2형 당뇨환자 국가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약은 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 산하 <착!붙 공약 프로젝트> TF(단장 김태년 의원, 총괄 매니저 민병덕·이소영 의원)를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2560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거의 또는 전혀 만들어지지 않거나, 만들어진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다. 이 가운데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를 1형 당뇨, 인슐린은 분비되지만 간·근육 등 몸이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아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를 2형 당뇨라고 한다.

□ 당뇨 환자에게 혈당 관리는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혈당의 변동 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기(CGM)는 피부에 부착한 작은 센서가 5분마다 혈당을 자동 측정해 스마트폰 등으로 전송해 주는 기기다.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1형 당뇨 환자에게만 CGM 구입비의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제2형 당뇨 환자는 원칙적으로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증·소아·청소년 환자들이 2형 당뇨라는 이유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이에 ‘착붙 공약프로젝트’는 췌장장애를 가진 중증 2형 당뇨 환자와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2형 당뇨 환자에 대해 연속혈당측정기(CGM)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한다. 그동안 제도 밖에 방치되어 있던 2형 당뇨 환자에 대한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나마 해소해나가겠다는 취지이다.

□ 공약 검토를 맡은 김윤 의원은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인슐린 치료를 받는 제2형 당뇨 환자에게까지 급여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이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전체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데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소아·청소년 당뇨환자의 경우, 질환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거나 수시로 혈당측정에 어려움을 겪기 쉬운 만큼 학교생활과 일상에서 안전하게 혈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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