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주권시대·농민중심농정실현 위한 7대핵심 정책공약 제안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소속 8개 단체는 오늘(7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제9회 지방선거, 농정공약이 최우선 의제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며 새로운 농정시대를 위한 7대 핵심 정책공약을 제안했다. 
 
전종덕 의원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는 무너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농정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울 중대한 분기점이다”라며 기후위기와 국제정세의 불안정성 심화로 녹록지 않은 농촌의 현실을 언급하며“농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는‘농민주권시대’와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농민중심농정’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그 출발점이 바로 지방 농정이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농정공약이 채택되고 실현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 의원은 “오늘 제안되는 7대 핵심 농정공약은 단순한 정책 나열이 아닌, 위기에 처한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지역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 ▲농자재 지원 ▲공정가격 보장 ▲공공의료 확충 ▲성평등 농정 ▲난개발 방지 ▲친환경 생태농업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영이 회장은 여성 농민이 독립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여성 농민에게 경제적인 권리보장, 농촌 내 사회적·정치적 참여 확대, 성차별 없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여성 농민 정책을 제안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은 “기후위기로 인해 농자재 가격폭등에 농민들의 희생이 강요되는 구조는 여전하다”라며 “이번 6·3 지방선거는 농정공약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 남종우 회장은 “고물가 시대에 농산물만이 저가 시대”라며 “농민들도 살리고 정부도 소비자에게 안전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전국의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농정공약을 선거의 중심 의제로 삼고, 농민의 삶을 지키는 길에 책임 있게 나서주기를 촉구하며“진보당 또한 7대 핵심 농업정책 공약을 분명히 세우고, 지방정부에서 실제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제9회 지방선거, 농정공약이 최우선 의제가 되어야 한다
- 농민주권시대·농민중심농정 실현을 위한 7대 핵심 정책공약 제안 -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오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농정에서부터 새로운 시대의 농정을 열어내기 위해 이 자리 국회 소통관에 섰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무너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역 현장으로부터 복원하고, 국가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빼앗긴 농민의 권리를 되찾아 '농민주권시대'와 '농민중심농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농정공약'이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
 
기후위기의 심화와 국제정세의 급변 속에서 '식량주권 실현'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과제다. 그러나 지금 농촌의 현실은 참담하기만 하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폭등하는 농자재 가격은 농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물가 관리라는 명목하에 농산물 가격을 강제적으로 억누르며 폭락을 반복시키는 구조적 모순을 낳고 있다. 농촌의 주요 산업인 농업이 무너지는 것은 곧 지역의 위기이다. 그렇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농정공약을 바로 세우는 것은, 무너진 농업을 살리고 진정한 '농민중심농정'의 첫 단초를 꿰는 매우 절박한 과제다.
 
그동안의 농정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하향식 탁상행정에 불과했다. 중앙정부가 거시적인 지표에만 매몰되어 농산물값을 후려치고 농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때, 농민의 곁에서 일상을 지키고 생존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방농정'이다.
지역마다 각기 다른 기후 위기의 피해를 극복하고, 폭등하는 생산비의 짐을 덜어주며, 무너지는 마을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은 중앙의 획일적인 지침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읍면동 단위부터 촘촘하게 짜여진 사회적 안전망과 지역 맞춤형 농정만이 벼랑 끝의 농민을 살릴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선거가 진정한 농민중심농정의 원년이 되기를 바라며, 전국 광역·기초단체장 및 의회 후보들에게 다음의 7대 핵심 정책공약을 공동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실시하라.
기존의 농민수당이나 농업 예산을 깎아내는 부당함 없이, 올해부터 당장 읍면동 구석구석까지 온전한 기본소득이 뿌리내려야 한다.
 
둘째!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를 당장 제정 하라.
생산비 폭등의 짐을 지자체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 광역과 시군이 책임지고 '반값 농자재'를 지원하고, 농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
 
셋째! 주요 농산물의 공정가격을 보장하라.
생산비와 생계비가 철저히 보장되는 농산물 가격의 기준을 만들어내고, 농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 권한을 갖는 지역별 협치기구를 구성, 농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담보해야 한다. 
 
넷째! 농촌형 공공의료와 통합돌봄 체계를 튼튼히 구축하라.
아파도 병원 한 번 가기 힘든 낙후된 의료체계 극복을 위해 지역 공공의료를 바로 세워 농촌 의료 붕괴를 막아내고,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따뜻한 통합돌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다섯째! 차별 없는 성평등한 농촌을 만들어라.
지자체 내에 여성농민 전담 부서를 반드시 설치하라. 또한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직접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여섯째! 농촌을 황폐하게 만드는 밀실 난개발을 당장 중단하라. 
주민들 몰래 들어서는 기피 시설과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농촌을 병들게 하고 있다. '깜깜이 난개발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환경 피해 우려 시설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일곱째! 지역 실정에 맞는 친환경 생태농업과 토종직불금을 든든히 보장하라.
우리 땅에 맞는 농업이 곧 지역을 살리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다. 지역 단위의 맞춤형 친환경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국민과 농민의 힘으로 대한민국 헌정사를 유린한 내란정권을 마침내 몰아냈다. 이제는 그 촛불의 불씨를 지역의 들불로 확산시켜,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망쳐놓은 '내란농정'을 지역에서부터 철저히 청산하고 심판해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는 오늘 제안한 7대 핵심 공약에 대해, 각 후보자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수용하고 정책협약에 당당히 임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농민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검증할 것이다.
 
전국의 모든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농정공약을 최우선 의제로 삼고, 농민을 살리는 길에 동참하라. 비로소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민주권시대', 그 역사적인 길에 화답하는 후보만이 농민과 도민, 시민의 진정한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6년 5월 7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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