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당 이상규 서울시장 후보-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협약 진행… “노동중심·공공성 서울로 대전환”

- 노동기본권·공공서비스·안전·기후정의 5대 과제 공동 추진 합의
 
 
진보당 이상규 서울시장 후보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오세훈 서울시정의 ‘반노동·퇴행 행정’을 멈춰 세우고, 노동 중심의 ‘진보 서울’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정책 연대에 나섰습니다.
 
이상규 후보와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5월 6일 국회에서 정책협약식을 열고, 노동기본권 보장과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한 5대 핵심 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오세훈 시정 ‘약자와의 전쟁’ 규정… “민영화·민간위탁 역행 바로잡아야”
 
이날 협약식에서 양측은 지난 1년간의 오세훈 서울시정을 ‘차별과 불평등, 배제의 시간’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오세훈 시정은 거대한 퇴행 정책으로 노동자 시민의 권리를 빼앗았다”며 “이제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진보 서울’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규 후보 역시 “오세훈 시장은 공공의료 체계를 해산시키고 ‘손목 닥터 9988’ 같은 전시성 행정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돌봄, 교육,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벌어지는 민영화와 민간 위탁의 역행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유혜진·조항아 진보당 서울시비례대표 출마결의자들은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은 사실상 ‘약자와의 전쟁’”이라며, 가짜 행정을 막기 위해 진보정당 후보들의 의회 진출이 필수적임을 역설했습니다.
 
■ 5대 공동과제 발표… ‘직접고용 확대’와 ‘노동 사각지대 해소’ 집중
 
양측이 서약한 5대 공동 추진 과제는 ▲노동기본권 중심의 노동정책 설계 (원청교섭 보장 및 지자체 모범사용자 책임 강화)  ▲돌봄·의료·교통·교육 공공성 확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서비스 직영화)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평등사회 실현 (플랫폼·특수고용·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기후정의 실현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중대재해 대응 강화 및 유급 병가 등 산재 예방 정책) 입니다.
 
특히 이상규 후보는 “서울시는 거대한 다단계 하청 구조의 꼭대기에 있다”며 “서울시가 실질적인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민간위탁 구조를 타파하여 직접 고용(직영)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노동자가 행복하지 않은 도시는 시민도 행복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과 함께 서울시를 진짜 모범 사용자로 만들고, 현장의 노동조합이 서울시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