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폭 감경… ‘내란 초범’들 감경해서는 제2, 제3의 내란 못막는다>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2심 선고에서 8년이 감형되어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역시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유를 참작해 감형을 받았습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계엄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과 회의를 주도하였기에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될 수 있었다는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하루아침에 무너 뜨린 공범들입니다. 계엄을 해제시킨 것은 국회 의결에 따라 당연히 지켜야 할 절차를 밟은 한덕수 씨가 아닙니다. 오히려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위원 참석을 독려하고, 절차적 문제를 감추려 한 자입니다.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한 이 모순된 해석이 한덕수 씨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15년 구형에도 이례적으로 징역 23년 형의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될 비극으로 고령의 나이, 공직자로서 국가에 헌신한 경력이 감형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엄중한 처벌로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판결이 오늘 8년의 감형으로 선고되었습니다. 법의 엄중함은 어디까지 인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2026년 5월 7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