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 ‘똑’ 소리 나는 공약 ② :  골목골목 따뜻한 혁신지방정부, ‘생활밀착형 공약’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파란개비 선대위 선임선대위원장 김준형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4월 30일 노동 공약 발표에 이어,
오늘 그 두 번째 약속을 보고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는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 수많은 정책이 쏟아져도 내 삶은 제자리인가?”라는
국민의 절박한 물음에
정치가 똑소리 나게 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웃들,
돌봄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무너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파도 가장이기에 쉬지 못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그동안 정책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삶에 ‘닿지’ 않았고, 너무 ‘늦게’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겨야 움직이고, 신청해야만 작동하는
‘뒷북 행정’의 관성을 이제 끝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내 집 앞 골목에서, 내가 필요한 그 순간 바로 작동하는
‘생활밀착형 지방정부’를 위한
네 가지 핵심 분야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삶의 기본인 ‘생명과 건강’을 선제적으로 지키겠습니다.

더 이상 ‘응급실 뺑뺑이’로 허망하게 생명을 잃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 골든타임 책임병원」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지역 응급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수용 거부 방지제도’를 도입해
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겠습니다.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의료진의 보호 체계와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등굣길 키 크는 밥상」을 도입하겠습니다.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아침을 굶는 현실을
개인의 식습관 탓으로 돌리지 않겠습니다.
학교 거점 공간 활용 및 지역 가맹점을 연계해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든 든든하게 아침식사를 하도록
지자체가 책임지겠습니다.

「10만원 건강 꼭(kok) 챙김 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국가 권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해
건강의 기준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바꾸겠습니다.

둘째, 돌봄을 ‘가족의 짐’에서 ‘공공의 책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지금의 돌봄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겨우 지탱되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방정부가 나누겠습니다.

「돌봄 쉼표(,)」 제도를 통해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가족에게도
회복프로그램을 통해 정당한 휴식을 보장하겠습니다.
이중돌봄 가족의 경우 돌봄휴직수당 지급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동네 긴급돌봄 119」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맞벌이·한부모 가정 뿐 아니라, 1인 가구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30분 이내 출동, 최대 72시간 지원’하는
즉시 출동형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가(家)장 아름다운 이별」 프로젝트를 실시하겠습니다.
생애 말기 재택 돌봄 시스템을 마련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자신이 살던 집에서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사고를 미리 막는 ‘안전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습니다.

사후약방문식 안전대책은 반복되는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혁신 기술을 도입하겠습니다.

「우리동네 AI 보디가드」를 도입하겠습니다.
CCTV 설치가 어려운 공공화장실, 골목 등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낙상, 폭력, 이상행동을
AI 비영상 센서로 실시간 감지하여 즉각 대응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생활제품의 안전성을 직접 검증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더안심마크(The More Safe)」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디지털 F5(새로고침) 요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지자체 기반의 ‘현장 대응형 지우개 서비스’와
선제적 ‘AI 모니터링’을 가동해
청소년·청년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고 일상으로의 복구를 돕겠습니다.

넷째, 일하는 사람의 ‘안전망 문턱’을 과감히 낮추겠습니다.

변화된 노동 형태에 맞춰 제도의 옷을 갈아입혀야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내 일(JOB) 건강 케어」를 통해
건강검진바우처를 지원하고
직업별 맞춤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반값 사회보험」지원을 통해, 고용·산재보험료의 부담을 낮추고,
「아프면 바로, 유급 휴식 보장제」를 통해 즉시 지급 가능한
단기형 유급병가제도를 운영해 생계 공백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노동의 형태는 달라도
아프면 쉬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약속들은 거창한 담론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의 고단한 삶의 문을 ‘똑똑’ 두드려 찾아낸
평범한 일상의 고민들입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삶이 팍팍한 이유는
행정의 속도가 삶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국혁신당이 그 속도를 맞추겠습니다.
여러분의 골목에 가장 먼저 도착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선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침 풍경을 바꾸고, 불안한 밤을 안심으로 바꾸는
‘내 삶을 바꾸는 선거’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똑소리 나게 일하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골목마다, 혁신의 파란을 일으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