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이번 북한 개헌에 대해 "대남 적대 문구는 없었다"며, 오히려 "상황 관리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국정원 보고를 평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입니까?

북한은 이미 헌법까지 뜯어고치며 두 국가 개념을 설정했고, 통일 개념을 삭제한 채 영구적 불가침성까지 못 박았습니다. 또한 견제 장치 없는 김정은 1인 절대 수령 체제를 명문화하고, 핵무력 사용 권한까지 김정은 개인에게 몰아주며 대남 적대 노선을 제도화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접한 영역의 '불가침'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남북을 더 이상 휴전 상태의 특수 관계가 아닌 완전히 적대적인 별개의 국가로 규정하겠다는 선언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당 의원은 "공세적 의도는 없다"고 합니다.

북한은 헌법으로 적대를 못 박는데, 정부·여당만 '상황 관리' 타령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북한의 의도를 애써 축소하며 저자세로 해석하는 것입니까?

북한은 이미 '적대적 두 국가' 체제를 굳혀가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만 현실을 외면한 채 희망회로에 빠져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를 애써 축소하고, 위험 신호를 무마하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안보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의 의도를 대신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전협정의 취지를 흔들고, 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 고립시키려는 북한의 책략을 강력히 규탄해야 합니다.
통일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로 뻗어나갈 미래 국가 비전입니다. 안보를 희망사항으로 착각하는 순간,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됩니다.

2026. 5. 8.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