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같은 말도 국민의힘이 하면 ‘분석’이고, 더불어민주당이 하면 ‘저자세’입니까? 
 
국민의힘이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북한 개헌에 대해 “상황 관리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왜 이렇게까지 북한의 의도를 애써 축소하며 저자세로 해석하는 것입니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 박선원 의원 옆에서 함께 브리핑을 한 국민의힘의 이성권 정보위원장은 박 의원과 사실상 같은 평가를 내렸다는 사실을 국민의힘은 모릅니까?
 
이 의원은 북한 개헌에 대해 “헌법 본연의 보편적 통치규범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한다”며 “나름대로 대외적 수위 조절한 걸로 평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로 이 의원은 개정 헌법에 전시에 대한민국을 평정 대상으로 삼는 '전시평정'과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교양학습해야 한다는 '주적교양' 조항이 빠졌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북한 헌법 영토 조항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국경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할 뿐, 별다른 위협 평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성권 의원이야말로 북한의 의도를 변호하고 위험신호를 무마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다면 자당 의원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북한 헌법 개정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앞에 두고도 오직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자당이 하면 ‘분석’이고 민주당이 하면 ‘저자세’가 되는 이중잣대, 국민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2026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