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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희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내란 방조’ 선언이자 민생을 인질 삼은 폭거입니다

    • 보도일
      2026. 5. 8.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5월 8일(금) 오후 4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내란 방조’ 선언이자 민생을 인질 삼은 폭거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끝내 개헌안과 50개 민생법안 전부에 대하여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였습니다.
 
87년 이후 39년 만에 맞은 개헌의 기회입니다.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187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헌안에는 지난 12.3 같은 불법계엄을 다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어제는 집단 불참으로 투표를 불성립시키더니 오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개헌을 가로막았습니다. 국회의장은 개헌을 저지하는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결국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고 산회를 선포하였습니다. 시대적 요구인 개헌을 끝끝내 저지하고 국회를 마비시켜 당리당략을 취하려는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란 세력의 공범임을 만천하에 자인하였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청사진입니다. 대통령의 전횡으로 악용되어 온 계엄권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원칙화하고 ‘48시간 이내 승인 미취득 시 즉시 효력 상실’, ‘해제 의결 즉시 효력 상실’캐 하여 12.3과 같은 불법계엄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 그 어떤 독재 세력도 감히 민주적 가치를 부정하거나 역사를 왜곡할 수 없도록 대한민국 민주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 소멸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가의 핵심 책무로 격상한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국민이 고른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미래지향적 결단입니다.
 
국민의힘은 개헌특위를 통해 또 논의를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쳤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만적인 지연 전술을 멈추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헌 시간표를 국민 앞에 즉각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졸속’, ‘선거용’이라는 주장은 투표율 상승이 가져올 당리당략적 불리함을 가리려는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여야가 합의하여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법안들마저 오늘 필리버스터의 볼모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국회의장이 읽은 워킹맘의 편지는 바로 오늘 국민의힘이 막아 세운 육아휴직 확대 법안 통과를 절절히 염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의 눈물 어린 호소와 절실한 희망을 짓밟으면서 그 어떤 정치를 논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도 없이 여야 합의 민생법안까지 보이콧하는 행태는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리며 시간을 끄는 만큼 국민의 고통은 깊어질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이 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의회주의에 반하는 폭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의장이 절박하게 호소한 개헌 시간표를 즉시 제시하고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민적 숙원인 헌법 개정을 완성하고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