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 연임 조항은 없습니다. 국민의힘 거짓말만 있을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개헌 투표를 보이콧하며 내세운 반대 논리는 ‘이재명 연임용 개헌’이라는 거짓 근거 단 하나입니다.
 
이번 개헌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뒤져봐도 대통령 임기나 연임에 관한 조항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애초 권력구조 개편 자체가 이번 개헌안의 의제가 아니었습니다. 없는 조항을 있다는 듯이 우기며 '연임 빌드업'이라 외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게다가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라고 분명히 못박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연임이 불가한 것이 명확한데 국민의힘은 국민을 속이며 ‘대통령 연임 반대’라는 거짓된 구호만 외치며 개헌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회사무처가 1만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례없는 대규모 여론조사에서 이번 개헌안에 국민 68.3%가 찬성했습니다. 이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모두 발의에 참여한 최소 합의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적 계승, 국가 균형발전 의무 명문화, 그리고 12·3 위헌 계엄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의 계엄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그 핵심입니다.
 
아직도 절윤(絶尹)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12·3 내란과의 단절을 헌법에 새기는 것이 그토록 두려운 것입니까. 거짓말 뒤에 숨어서까지 끝내 지키고 싶은 것이 한 줌 기득권임을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합니다.

2026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