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 사람을 향한 조작기소와 1,000여명 증인신청의 무한재판 시나리오, 불법적 사법폭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의로운 법치국가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국가권력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고, 사법절차는 오직 진실 발견의 수단으로만 작동해야 합니다.
 
존 롤스(John Rawls)는 《정의론》에서, 누구도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일지 모르는 ‘무지의 베일’ 뒤에서 정한 원칙이 정의로운 사회의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묻겠습니다. 검찰이 특정 개인을 겨냥해 사건을 만들고, 수백 명의 증인을 신청해 재판을 끝없이 끌고 간다면, 그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어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무려 463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대장동 148명, 위례 50여 명까지 합치면 관련 사건 증인은 1,000여명에 육박합니다.
이는 정상적 재판이 아닙니다. 판결로 정의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판 그 자체를 통한 태움입니다.
 
또한 재판 전 검찰 기소는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 행태가 전국민 앞에 드러났습니다.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기 위해 증언을 회유하고, 공소권을 남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적 사법폭력입니다.
 
검찰에 찍히면 없는 죄도 만들어지고, 끝없는 재판으로 삶이 파괴되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사법 정의입니까?
 
대통령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피해자라는 이유로 불법적 공소권 남용의 피해를 방치하라는 것 역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불법 조작기소와 재판 태움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와 공소권 남용, 그 과정의 범죄 행위를 특검으로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범죄적 기소에 기반한 재판에 대해서는 실질적 구제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와 무한재판 전략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무너진 사법 정의를 다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6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