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첩사가 2024년 초부터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투 편성, 합동수사본부 구성, 수사, 체포, 호송 훈련 등까지 진행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2.3 내란’은 우발적 판단도, 2시간짜리 해프닝도 아닌 상당기간 계획되고 준비된 ‘친위 군사쿠데타’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 방첩사는 정권의 돌격대가 아닙니다. 우리 군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정권 보위를 위한 불법적인 군 동원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검은 방첩사의 계엄 준비가 누구의 지시로, 어떤 경로로, 누구를 겨냥해 진행됐는지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군 당국도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존하고, 특검 수사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계엄권은 국가 위기 대응 수단이지 정권 보위의 수단이 아닙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판단과 일부 군 지휘부의 동조만으로 국민의 존엄과 국회의 권능이 위협받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이제는 계엄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 통제 장치를 헌법에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 국민의힘도 더 이상 내란 앞에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계엄 통제 강화 개헌을 정쟁으로 몰고, 내란을 옹호한 인사들에게 공천으로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것은 곧 내란의 연장입니다. 내란을 감싸며 국가안보를 말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일입니다.

□ 군을 정권 보위에 동원하려 한 세력이 국방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대국민 기만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는 12.3 내란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검 수사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멈추지 않도록 뒷받침하고, 계엄권 통제와 군 정치중립을 제도적으로 바로 세우는데 더욱 관심가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