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원내대변인 논평] 국민의힘, ‘필버 폭탄’에 개헌·민생 올스톱… 본회의 사실상 초토화

국민의힘이 끝내 ‘필버 폭탄’ 투하를 예고하며 39년 만의 개헌 논의를 무산시켰습니다. 개헌안은 물론 본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며 민생법안 처리까지 줄줄이 멈춰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를 사실상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따라 개헌안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정략과 억지주장을 끌어들여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본회의는 산회됐습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졸속입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과 판단보다 자신들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번 개헌은 12.3 내란 사태와 같은 헌정 파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스스로도 필요성을 인정해왔고, 개헌 방향 자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국민의 판단 기회 자체를 가로막았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개헌의 최종 판단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국민의힘은 국회 표결 자체를 가로막으며 국민의 판단 기회를 원천봉쇄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개헌권을 박탈한 것이자,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스스로 내던진 반민주적 행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이 개헌안만 막은 것이 아니라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 처리까지 함께 멈춰 세웠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고통과 민생은 외면한 채 오직 정략적 계산만 앞세워 국회를 인질로 삼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국민과 역사는 누가 민주주의의 전진을 가로막았는지, 누가 끝내 주권자의 선택권을 빼앗았는지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책임 있는 보수정당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시대적 변화를 거부하고 내란의 교훈마저 외면하는 내란수구정당일 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6년 5월 8일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백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