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의해 지연된 정의… 이제나마 물은 미약한 책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무책임한 지휘로 꽃다운 청년을 사지로 몰아넣고, 진실 왜곡으로 일관했던 지휘관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한 마디의 지시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로 보았습니다. 지휘관의 존재 이유가 ‘성과’가 아닌 ‘병사의 안전과 책임’에 있음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자신의 성과와 지위 보전을 위해 권력의 향배만 쫓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3년도 짧습니다.

특히 ‘오랜 재판 경력에서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다’는 재판부는 임성근이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유가족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낸 행태도 질타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짓으로 석고대죄로도 부족합니다.

채 상병을 죽음으로 내 몬 진실이 3년 만에 ‘정의’롭게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같은 책임자 처벌의 지연 핵심에 윤석열이 있었고, 그가 사라지자 비로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윤석열의 지시 여부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와 엄중한 심판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슴에 사무치는 고통을 견뎌온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판결이 억울하게 떠난 채 해병의 넋을 달래고, 우리 군이 진정한 책임 윤리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5월 8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