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과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5월 8일 정책협약식을 열고,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 돌봄의 국가책임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과 이상규 서울시장 후보,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최수정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와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전종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이 늘고 있고 지역 간 의료격차도 심각하다”며 “통합돌봄이 전면화되는 상황에서 전문간호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문간호사들의 법적 지위와 전문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과 예산, 제도를 정비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규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는 통합돌봄을 시행해야 하는 시점에 오히려 사회서비스원과 공공보건의료재단 등을 폐지하며 공공성을 약화시켜 왔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와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현장 의료진과 충분히 소통하며 전면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늘 협약을 계기로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필요한 정책을 더 깊이 배우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수정 한국전문간호사협회 회장은 현재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가 1만8천여 명에 달하지만, 실제 활동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전문간호사는 응급실·중환자실·지역사회 돌봄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전문간호사 인력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의료공백과 지역통합돌봄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날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의료연계 실질화 ▲퇴원 이후 공백 없는 지역 책임관리 체계 구축 ▲가정·방문·재택의료 접근성 확대 ▲공공의료 기반 필수건강서비스 강화 ▲지역 건강관리 인력 공공성 강화 ▲지역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전문간호사 활용 확대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