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형석 전 관장에게는 ‘무노동 유급 휴가’가 아닌 엄중한 처벌이 마땅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이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직무 수행은 중단하되 보수는 보장해야 한다’는 이례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전 관장의 생계수단과 나이를 언급하며 급여 지급을 결정한 판결을 납득할 국민은 없습니다. 독립기념관이 개인노후를 보장하는 자선단체였습니까? 비뚤어진 인식으로 역사를 왜곡하며 독립기념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각종 비위 의혹으로 해임된 인사에게 국민혈세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겁니까?  
 
이번 결정은 독립기념관의 운영을 해결하기 위한 사법부의 고육지책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온갖 비위 혐의로 얼룩진 인물에게 국민 혈세로 ‘유급 휴가’를 준 셈이 됐습니다.   
 
보훈부 감사 결과로 드러난 김 전 관장의 부당행위는 금품 수수 의혹, 정관을 위반한 무상 임대, 특정단체 특혜 제공,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종교 편향 운영, 근무지 이탈 등 나열하기도 벅찰 지경입니다. 
 
이러한 김형석 전 관장에게 어울리는 것은 생계유지를 위한 보수 보장이 아닌, 엄중 문책입니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는 보훈부 감사를 통해 확인된 김 전 관장의 비위와 일탈에 걸맞은 판결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형석 전 관장은 독립기념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도 모자라, 국민 혈세까지 탐내는 소송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자진해서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이제라도 국민께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길임을 경고합니다.

2026년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