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전수미 대변인] 가수 이승환의 용기 있는 투쟁을 응원합니다.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에 단호히 싸우겠습니다

    • 보도일
      2026. 5. 9.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5월 9일(토)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가수 이승환의 용기 있는 투쟁을 응원합니다.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에 단호히 싸우겠습니다
 
경북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 씨의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일에 대해, 법원이 1억 2,5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얄팍한 행정 권력이 헌법이 보장한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결코 꺾을 수 없다는 명징한 선고입니다. 오만방자한 ‘입틀막 행정’이 결국 법원의 철퇴를 맞은 것입니다. 
 
구미시는 ‘안전’을 핑계 댔지만, 본질은 비열한 ‘정치 보복’이었습니다. 공연 이틀 전 ‘정치적 발언 금지 서약서’를 강요하다 거절당하자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만한 야만적인 사전 검열이자,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입을 꿰매버리겠다는 노골적인 폭력입니다.
 
왜 하필 이승환이었겠습니까. 그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매섭게 비판하고,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꿋꿋하게 양심을 지킨 대가로, 졸렬한 권력은 그에게 ‘대관 취소’라는 비상식적인 탄압을 가했습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김장호 구미시장의 비겁함입니다. 1심 판결에서 시장 개인의 배상 책임은 빠졌습니다. 정치적 탄압을 주도한 진짜 책임자는 뒤로 숨고, 배상금은 온전히 구미시민의 피 같은 혈세로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이승환 씨가 끝까지 항소해 김 시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예술인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계를 길들이려던 윤석열 정권과 부역자들의 헛된 망상은 이미 산산조각 났습니다. 권력은 유한하고 예술은 무한합니다. 시민의 눈과 귀를 막고 예술을 억압하는 천박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김장호 시장은 비겁하게 시민의 혈세 뒤에 숨지 마십시오. 위법하고 졸렬한 행정에 대해 이승환 씨와 구미시민 앞에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이승환’의 용기 있는 투쟁을 응원합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짓밟는 모든 폭거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2026년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