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늘로 종료됩니다. 내일부터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82.5%의 실효세율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세금 장벽에 막혀 매물이 사라지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을 보유하면 ‘보유세 폭탄’, 팔려고 하면 ‘양도세 폭탄’을 투하해 퇴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이재명식 징벌적 과세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절벽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매도 물량이 늘고 무주택자 매수 비율이 높아졌다는 통계를 앞세워 낙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은 비정상적 급매물일 뿐입니다. 

실제로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강남구를 제외한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상승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자취를 감춘 영향입니다. 시장의 매물 잠김효과만 확인된 것입니다.

집값 상승 압력은 커지지만 공급망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14년 이후 최저치인 10만 가구 수준에 그치고, 1분기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 또한 전년 대비 62% 이상 급감했습니다. 

전셋값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매물이 없어 갈 곳 없는 서민들은 전세에서 월세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월세 노예'로 만드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입니까.

더욱 가관인 것은 정부의 뻔뻔한 이중잣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류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며 서슬 퍼런 잣대를 들이대지만, 정작 대통령실 참모들은 여전히 다주택자로 남아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의 핵심들은 부동산을 꼭 쥐고 앉아 자산 가치가 오르길 기다리면서 국민의 고혈만 짜내는 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이란 말입니까.

규제 완화와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한 채 세금으로만 시장을 잡으려 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정부의 실정을 견디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상화’라는 허울 좋은 구호 뒤에 숨어 국민 지갑을 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집을 팔지도, 가지고 있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 무도한 정권에 맞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6. 5.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