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월급을 모으고 대출을 감당하며 어렵게 마련한 내 집 한 채.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 아래서 많은 국민은 그 집 한 채 지키는 일조차 점점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사 한 번 하려 해도 세금 걱정이 앞서고, 성실히 일하고 절약해 마련한 삶의 터전은 규제와 과세의 대상이 됐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이 보여주는 현실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집값은 다시 오르고, 매물은 거둬들여지고, 오늘부터 양도세 중과까지 시작되며 시장은 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피해는 결국 어렵게 내 집 한 채 마련하려는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전월세 시장에 내몰린 국민의 몫입니다.

전세 물량은 말라가고 월세는 폭등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살 집이 없다”를 “버틸 집도 없다”고 말합니다.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 부담은 벼랑 끝인데도, 이재명 정부는 이를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깁니다. 도대체 어느 국민의 삶이 정상화됐습니까. 

더 황당한 것은 집은 죄악시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반 자산 없이 빚내서 주식시장으로 가라는 듯한 위험한 신로를 보낸다는 점입니다. 내 집은 막고 빚투는 괜찮다는 발상으로 국민 개개인의 삶을 어디까지 흔들 셈입니까. 시장이 무너지면, 가계가 파탄 나면, 정부가 그 삶을 끝까지 책임질 답은 준비돼 있습니까.

국민이 바라는 것은 투기가 아닙니다. 내 가족이 살아갈 안정된 보금자리, 성실한 노력 끝에 마련한 재산,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주거 사다리는 걷어차고, 자산 형성은 막으면서도, 자신들의 정책 모순이 초래할 위험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선거 전에는 숨기고, 선거가 끝나면 세금 폭탄과 추가 규제로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불신이 커집니다. 국민의 현실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선거는 국민의 보금자리와 미래를 흔든 권력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2026. 5. 10.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