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공소취소 뜻을 잘 모른다”는 민주당의 인식은 국민을 향한 오만 그 자체입니다. 정작 무지한 것은 국민이 아니라, 제도의 무게도 모르고 이재명 대통령 방탄에만 급급한 민주당입니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은 범죄자가 아니기에 형사소송법 조문을 줄줄 외우진 않아도, 권력이 자신의 죄를 지우기 위해 법치의 기준을 흔드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이유는 ‘공소취소’라는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왜 지금,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전례 드문 제도를 꺼내 드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묻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소취소입니까. 어떤 범죄자의 공소를, 누구의 판단으로 취소하겠다는 것입니까. 권력이 ‘문제 있는 기소’라고 규정하면 권력자 사건은 지워지는, 이 맞춤형 권력 행사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말하는 법치입니까.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권력자 죄 지우기”일 뿐입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법률 용어를 모두 알지는 못해도, 무엇이 상식인지, 법이 권력자에게만 유연해지는 순간 그것이 특권이라는 사실은 압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배우십시오. 모르고 무식하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당장 멈추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에게 충성하기 위해 헌정 질서와 법치의 기준까지 흔든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심판과 역사의 기록은 오래 남습니다. 국민을 얕보는 정치의 끝이 무엇인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반드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2026. 5. 10.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