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의 반도체 파업이 현실화될 위기 속에서, 경제 6단체가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준비했다가 정부 요청으로 발표를 보류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69.3%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번 사안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 규모는 최대 4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 전체 연구개발비 37조 7천억 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단순한 보상 요구를 넘어 기업의 미래 투자 여력을 잠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더욱이 반도체 산업은 납품 기일과 중단 없는 공정이 생명입니다. 생산 차질은 곧 국가 경쟁력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계를 대표하는 6개 단체가 국가 경제의 충격을 우려해 공동성명에 나서려 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중재를 명분으로 경제계의 입을 막았습니다. 민간 경제단체가 국가 경제를 걱정하며 내는 목소리까지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권위주의 입틀막'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위기를 경고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보다, 혹시라도 불편해할 노조의 눈치를 먼저 살피는 것입니까? 정부가 할 일은 노사 간 대화를 돕는 것이지, 경제계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 수출의 심장이자 국가 안보 자산입니다. 삼성전자 생산 차질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업체와 투자자,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말로만 '친기업 정부'를 외치면서 경제인의 입부터 막는다면, 어느 기업도 현 정권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경제단체의 입을 막는 '입틀막 중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는 노조 편도, 기업 편도 아닌 대한민국 경제의 편에 서야 합니다.

2026. 5. 1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