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도 시 최고 82.5%에 달하는 징벌적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압박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팔려고 하자 가혹한 세금 장벽을 세웠습니다. 팔라고 몰아붙여 놓고, 팔 수 있는 퇴로는 막아버린 것입니다.

유예가 끝나면 매물은 잠기고, 전세난은 심해지고, 집값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미 충분히 예상됐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매물 잠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늘어난 급매물은 정책 효과가 아니라,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회피 물량이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3월 고점 대비 13% 넘게 줄었습니다. 

정부가 중과 재개 방침을 밀어붙이는 사이 전세와 월세 물건도 급감했습니다. 다주택자 매물을 억지로 매매시장으로 끌어내려다, 정작 서민들이 살 전월세 시장까지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전세 가격은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 앞에서 면접을 봐야 하는 현실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이 흔들리니 집값은 다시 꿈틀대고, 매매시장도 다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윤철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라고 했습니다. 매물은 잠기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 부담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전환기라 부를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과 경제부총리의 낙관론은 벼랑 끝에 몰린 시민들의 절규 앞에서 아무런 설득력도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세금 만능주의’가 초래한 결과는 자명합니다. 집이 있는 시민은 징벌적 과세에 눌리고, 집이 없는 시민은 폭등한 전월세에 밀려납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은 세금 장벽에 막히고, 집을 사려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대출 규제 앞에서 좌절합니다. 공급은 틀어막고 세금으로만 시장을 누르겠다는 오만한 발상이 시장의 왜곡과 교란만 불러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임대사업자 혜택 박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시장을 흔들어 놓고, 시장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더 강한 세금으로 누르겠다는 오기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퇴로를 막은 징벌적 과세의 철회와 함께, 시장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전면 혁파하는 결단입니다. 세금으로 시장을 이기려 했던 과거 정부들의 실패가 어떠했는지 이재명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시장을 이기려는 오만을 버리고, 기능 정상화와 공급 확대라는 정공법으로 복귀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서민을 전세 지옥으로 내모는 무도한 세금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국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 5.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