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공소취소 국정조사 특위’는 청문회 증인 31명을 공수처와 경찰에 무더기로 고발했습니다.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미리 짜놓은 ‘조작 수사’라는 가상의 시나리오에 맞지 않는 답변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며, 다수 의석을 방패 삼아 증언을 통제하려는 ‘입틀막’입니다.

민주당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술판 의혹'을 부인하자마자 고발했고, 방용철 부회장이 '방북 대가 송금'을 사실대로 증언하자 기다렸다는 듯 고발장을 빼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진술을 한 인물은 제외하고, 불리한 진실을 말한 이들만 골라 사법기관에 넘긴 것은 파렴치함의 극치입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각본대로 말하라"는 강요이고, 따르지 않으면 법의 이름을 빌려 응징하겠다는 협박입니다. 진실을 말한 것이 죄가 되고, 거짓 증언을 거부한 것이 고발 사유가 되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허무는 일입니다. 대법원 확정판결마저 정치적 목적으로 부정하며 증인들을 겁박하고, 국정조사를 진실 규명이 아닌 '증인 길들이기'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法司委)를 법사위(法死委)로 전락시키고, 법을 죽이고 국민을 겁박하는 위헌적 폭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수 의석을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휘두르며 고발장을 남발하고,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으면 고발당한다"는 공포로 증인을 억압하는 것은 명백한 의회 폭거입니다.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아무리 고발을 남발한들 법원에서 확정된 범죄의 실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은 누가 진실을 가리고 권력의 칼날을 휘두르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그 칼날은 결국 민주당 자신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국민이 준엄히 심판할 차례입니다.

2026. 5.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