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라디오와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 10명 중 8~9명은 공소 취소의 뜻을 모른다”며 해괴망측한 논리로 국민을 모독했습니다. ‘조작 기소 특검법’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한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민의 지적 수준을 폄훼하며 본질을 흐리려 나선 것입니다.

박 의원의 발언은 국민을 무지한 집단으로 치부하며 "잘 모를 테니 어물쩍 밀어붙여도 된다"는 오만함과 대국민 입법 사기의 본심이 투영된 결과입니다. 국민은 '공소취소'라는 용어의 사전적 정의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위반·대장동 개발 특혜·성남FC 후원금·쌍방울 대북송금 등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특검을 직접 고르고 재판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그 추악한 의도를 국민은 이미 명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관을 선택하고 그 재판을 스스로 끝내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또다시 검찰 수사를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이라 규정하며 사법체계를 부정했습니다. ‘공소취소’ 추진이 정의가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분노와 피해자 프레임을 완성하기 위한 정치적 복수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선거 압승 전망에 취해 분별력과 자제력을 상실한 채 ‘망언 릴레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의 국민 비하 발언부터 ▲공무원을 ‘따까리’라 비하한 김문수 의원, ▲박정희 대통령이 김일성보다 일찍 죽어 한국이 발전했다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내뱉은 장세용 후보, ▲어린 초등학생에게 “오빠 해봐요”라고 성희롱한 정청래 대표와 맞장구치며 웃었던 하정우 후보, 이를 비판하는 국민을 향해 ‘음란마귀’라고 역공하는 김광민 부원장, ▲국무회의서 ‘비읍 시옷’ 비속어를 내뱉은 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이쯤 되면 민주당의 당론은 ‘국민 무시’라고 봐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민심을 천심으로 알지 못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한다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공소취소'가 아닌 '민주당 취소' 로 답할 것입니다.

이 모든 논란을 끝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없이 임기를 마치고 당당히 재판받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하면 될 일입니다.

2026. 5.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