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치검찰의 민낯은 국민의힘의 저열한 선동 따위에 가려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한 특정 발언을 두고,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정쟁을 확산하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발언은 ‘공소취소’라는 전문적인 법률 용어가 일상과 거리가 있고,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아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를 두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국민 비하’라는 억지 프레임으로 엮어, 정쟁의 불쏘시개로 악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쪽은 국민의힘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정치검찰의 추악한 진실을 덮기 위해 정치검찰을 비호하고, 나아가 ‘죄지우기’라는 있지도 않은 용어를 만들어 광기 어린 선동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조작기소 특검법을 겨냥해 ‘독재로 가는 톨게이트’, ‘최고존엄’, ‘남조선 인민공화국’ 같은 극단적 언사를 쏟아내며 철지난 색깔론을 꺼내든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모독입니다. 있지도 않은 망상으로 공포를 조장하고 낡은 이념의 잣대로 국민을 편 가르는 구태정치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져야 하며 이러한 저열한 선동에 현혹될 국민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저급한 말장난, 철 지난 색깔론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게 되자, 이제는 국정조사 특위의 정당한 증인 고발을 빌미로 또다시 물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 그토록 두렵습니까?
 
김규현 전 국정원장, 김성태 전 회장, 박상용 검사, 김만배씨 등 증인 31명에 대한 고발장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대북송금 및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의 위증, 불출석, 동행명령거부, 선서거부 및 무단이탈 등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권 당시 이뤄진 조작기소의 진상을 묻는 국회의 정당한 권한을 무력화하고, 민주주의 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한 자들입니다.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을 핑계 삼은 비겁한 변명은 국회의 적법한 출석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면죄부가 될 수 없고, 본질은 조작수사의 민낯을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기만술에 불과할 뿐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모독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이들의 오만한 망동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 조작기소 특위를 통해 많은 국민께서 윤석열 정권 당시 처참히 무너진 사법정의를 목도했습니다. 작금의 시대정신은 이를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저열한 정치선동의 광기를 즉각 멈추고, 정치검찰의 추악한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정략적 공세에도 굴하지 않고, 조작기소를 뿌리 뽑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 날까지 국민과 함께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2026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