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5월 11일(월), 팩트북 통권 제122호 『역대 지방선거 공약』(총 250면)을 발간했다.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고 지역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정책 선택의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지방선거 공약은 일자리, 교육, 복지, 안전, 문화 등 주민 생활과 밀착된 정책 제안으로서, 지역 경쟁력과 주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팩트북은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역대 지방선거 당선인의 핵심 공약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지역별·시기별 정책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팩트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지방자치와 지방선거의 개념을 정리하고, ▲제2장은 선거 공약과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의 의미를 통해 공약의 중요성을 살폈다. ▲제3장은 우리나라 지방선거 제도와 역대 지방선거 실시 연혁을 개관하고, ▲제4장은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와 시·도지사 당선인 주요 공약을 정리했다. ▲제5장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의 지방선거 제도와 최근 선거 사례를 소개했고, ▲제6장은 국내 관련 법령과 제22대 국회 계류 의안 및 논의를 담았다. 마지막으로 ▲제7장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강화와 지방선거 제도 개선으로 구분해 전문가 견해를 소개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발간사를 통해 “이번 발간으로 지방선거 공약이 사회 이슈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팩트북이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한 지방선거 공약 제시에 영감을 주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팩트북 『역대 지방선거 공약』은 국회의원, 국회상임위원회 및 국회사무처 등 입법지원 기관에 책자로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nanet.go.kr)와 국회도서관 입법자료포털(https://law.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