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집을 투기의 수단으로만 바라볼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또다시 “세금 폭탄”, “시장 붕괴”를 외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집이 언제부터 투기의 대상이 되고, 여러 채를 사고파는 것이 당연한 특권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까?
 
집은 투자 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 투기에 대한 최소한의 조정조차 마치 국민 전체를 겨냥한 탄압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세제 역시 실거주 1주택자 보호 원칙과 장기보유 보호 장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극단적 사례만 부각하며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논리의 본질은 결국 하나입니다. 다주택자 역할 강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안정을 도모하자는 논리입니다. 이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장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일부 계층의 주택소유 독점이 결국 가수요를 증가시켜, 집값 폭등과 자산 양극화, 갭투기 확산을 유발하고, 결국 가장 큰 고통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근 정부가 밝힌 것처럼, 단순히 세금 하나로 시장을 움직이겠다는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세제·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 전반을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왜곡된 경제 구조를 생산적 경제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공급 대책이 없는 것처럼 왜곡하지만 사실도 아닙니다.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 호 공급대책을 발표했고, 지난 1월에는 우량 입지 중심의 6만 호 추가 공급 방안까지 내놓았습니다. 과천·태릉 등 핵심 공급 사업 역시 범정부 차원에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정상화와 도심 공급 확대 역시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것입니다. 집값을 자극하는 투기와 불공정 거래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시장경제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규제 완화와 투기 부담 완화만 반복하며 과거의 실패한 처방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께서 원하는 것은 집값 불안을 키우는 투기 시장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시장, 안정적인 주거 질서, 그리고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사회입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불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다주택 투기 부담 완화만 요구하는 낡은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실수요자 보호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2026년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