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왜 가장 절박한 사람이 가장 비싼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조차 발목 잡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금융위원회의 포용금융 추진 논의를 두고 또다시 “관치금융”, “시장 파괴” 운운하며 색깔론식 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거창한 이념이 아닙니다. 바로 “왜 가장 절박한 사람이 가장 비싼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문제의식입니다.
 
지금의 금융 시스템은 과거 연체 이력과 기존 자산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한 번 신용이 낮아지면 정상 금융에서 밀려나고, 결국 더 높은 금리와 더 불안정한 대출 구조 속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금융이 재기의 사다리가 아니라 낙인의 굴레가 되어버린 현실을 개선해보자는 논의조차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포퓰리즘”, “시장 개입” 딱지를 붙이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관치금융”을 말할 자격부터 스스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관치금융 논란은 임기 내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은행권 금리를 공개 압박하는가 하면, 금융회사 경영진 거취 문제에까지 개입성 발언을 이어가며 금융권 안팎에서 “시장 자율을 흔든다”, “전형적인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당시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고금리 상황과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사실상 2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요구했고, 은행들은 당기순이익을 재원으로 수천억 원대 부담을 떠안았습니다. 당시 금융권에서는 “은행 팔 비틀기”, “정부가 사실상 부담액까지 정해준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면 “상생금융”이고, 이재명 정부가 하면 “관치금융”이라는 식의 노골적인 이중잣대에 기가찹니다. 
 
이번 추진단은 금융회사에 희생을 강요하겠다는 조직이 아닙니다. 신용평가 체계와 중금리대출 구조, 금융 배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해보자는 출발 단계입니다. 금융 접근 자체가 차단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공정한 금융 시스템으로, 국민을 위한 금융으로 나아가는 길에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시작도 하기 전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금융은 소수 기득권만을 위한 특권 체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사회적 기반이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금융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지키는 동시에, 누구도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는 보다 공정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책임 있게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026년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