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기지국 전자파 자체측정 신뢰할 수 있나?
  

비용절감 이유로 RAPA 거쳐 제 3의 개인업체에 재위탁
무자격 대부분인 30여 명이 전국 15만 곳 이상 검사 중

이동통신 기지국의 전자파 강도측정이 현행법상 자체 검사인데다가, 비용절감을 이유로 제3의 개인업체에 재위탁되고 있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민주통합당, 전주완산갑)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의 관심사 중 하나인 전자파 유해와 관련해 관련법은 강화됐지만,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에 대한 강도측정은 개인업체에 재위탁 형태로 맡겨진 상황”이라며 “관련 법 개정이나 공신력 있는 검증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SKT, KT, LGU 등 이동통신사업자는 현행법상 기지국 전자파 강도측정을 직접 하도록 돼 있으나, 이들은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RAPA(한국전파진흥협회)· KC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은 뒤 측정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SKT가 일부를 KCA에 측정을 위탁할 뿐, SKT 일부와 KT, LGU 전량은 RAPA를 통해 개인업체 A사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전국 152,000곳을 대상으로 전자파 강도측정을 하고 있는 A사의 측정인력은 30명에 불과하며, 이 중 관련 자격 보유자는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이 실제로 측정하는 곳은 매달 5,299곳으로 전체 대상 무선국 중 3.5% 수준에 머물고 있다.

김 의원은 K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개인 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며 “자체측정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7월 개최된 ‘전자파 실무자 및 측정위원회 공동워크숍’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무선국 전자파 측정은 현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오차가 적지 않다”면서 “국민건강과 관련된 만큼 공신력있는 검증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