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재외공관마저 캠프 보은 창구 전락,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이익 중심 외교’의 실상
보도일
202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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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재외공관장 인사는 대한민국 외교를 ‘정권 전리품 창고’로 전락시킨 외교 참사이자 최악의 인사 농단입니다. 국익의 최전선인 대사 자리를 전문성이 아닌 ‘충성도’와 ‘사적 인연’을 챙겨주는 논공행상의 도구로 이용하는 이재명 정부의 무도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약 11개월 동안 임명된 공관장 47명 중 무려 28명(59.5%)이 특임공관장입니다. 역대 정부가 20~30%대를 유지해온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 수준의 ‘낙하산 대잔치’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들 중 10명 중 8명이 외교 업무 경력이 전무한 비(非) 외교관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특임공관장 제도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예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를 '정권 공신 챙기기용 인사 통로'로 변질시켰습니다. 미국·일본 같은 핵심 우방국 공관까지 캠프 출신 인사들로 채워 넣는 모습은 외교를 국가 전략이 아닌 정권 사유물로 여긴다는 방증입니다.
외교는 아마추어의 체험 학습장이 아닙니다. 한마디 실수로 국가 신뢰가 흔들리고, 협상 하나에 수조 원의 국익이 날아가는 냉혹한 전쟁터입니다.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대사 자리에 앉히는 것은 의료 지식 없는 사람에게 병원 수술을 맡기고, 군 경험 없는 사람에게 전쟁 지휘를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정권이 외교관 조직을 전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간 전문성을 쌓아온 이들은 들러리로 밀려나고, 선거에 기여한 측근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결국 “실력보다 줄서기가 승진 기준”이라는 최악의 신호를 조직 전체에 던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입만 열면 ‘국익 중심 외교’를 말해왔지만, 실상은 ‘측근 이익 중심’이자 ‘캠프 보은’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를 정권 공신들의 은퇴 보장용 자리로 전락시키고, 재외공관을 사실상 정치 포상 창구처럼 운영하는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외공관장은 대통령 개인의 사조직 자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의 얼굴이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익 수호의 최전선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외교를 철저히 정치화하며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정권에 빚진 사람들에게 자리를 나눠주기 위해 대한민국 외교를 희생시키는 무책임한 인사 참사는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