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내 종료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세금 장벽에 가로막혀 매물이 증발하는 ‘매물 잠김’ 현상이 현실화하며 현장의 불안과 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을 대하는 이재명 정부의 태도는 오만함을 넘어 국민을 조롱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정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억까’라는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국민은 지금 집 한 채 마련하겠다는 꿈마저 포기한 채, 치솟는 집값과 전셋값, 이자 부담에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고,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내놓은 답변 수준이 고작 이것입니까. 국민 고통 앞에서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찾아볼 수 없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갭투자 차단을 외칠 때는 언제이고, 세입자 있는 비거주 1주택 거래에 대해 사실상 예외 적용을 검토하며 또 다른 혼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은 정부 메시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실수요자들만 혼란과 불안 속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변수 중 하나일 뿐”,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 “경제 구조 대전환” 등 근거 없는 낙관론만 펼치고 있습니다. 주무 장관이 시장을 읽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의 마음조차 읽을 의지조차 없는 것입니다.

지표는 이미 재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5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남을 제외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일제히 올랐고, 서울 아파트 매물은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정부가 내세웠던 ‘1.29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발표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구체화된 것이 있습니까. 실효성 있는 공급은 뒷전인 채, 규제의 빗장만 걸어 잠그는 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입니까. 보유세로 압박하고 양도세로 퇴로를 막아 국민을 ‘세금 지옥’에 가두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징벌’일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실패한 정책의 늪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은 더 이상 정부의 무능과 오기를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금으로 국민을 겁주는 징벌 정치나 말뿐인 공급 약속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민간 공급 활성화를 통해 시장의 막힌 물꼬를 트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임을 명심하십시오.

2026. 5.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