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포용금융추진단'을 출범시켜 신용평가 체계와 중금리대출 구조를 손보겠다고 합니다.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본질은 금융을 시장이 아닌 권력의 뜻대로 움직이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왜 저신용자가 가장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과 원리는 외면한 채, '공공성'이라는 선동적 구호를 앞세운 선거용 포퓰리즘에 불과합니다.

금리는 정치가 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위험에 대한 비용입니다. 대출에 대한 연체 가능성이 높을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시장 원리입니다.

이 기본 원리마저 무시한 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부담은 금융회사와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정부가 금리를 인위적으로 누르고 대출을 강제로 확대하면 처음에는 서민을 돕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금융회사의 부실이 늘고 건전성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예금자와 국민 전체에게 돌아갑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금융정책 논의를 시민단체와 사회활동가들이 주도하겠다는 점입니다. 금융은 전문성과 책임이 필요한 영역이지, 이념 실험이나 인기영합적 정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금융을 재단하기 시작하면 금융회사는 시장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금융을 살리겠다며 금융을 길들이고, 서민을 돕겠다며 결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포용금융이라는 포장지로 '빛 좋은 관치금융'을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금융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 경제를 떠받치는 시장의 기반입니다.

2026. 5. 1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