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제5차 중앙선대위 모두발언>  
- 2026.5.11.(월) 오전 9:30분 / 국회본관 224호(당회의실)

■ 서왕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오는 5월 18일, 국민의힘이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묘역을 
참배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 묘역을 찾을 자격이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5·18 민주정신을 헌법에 담는 개헌은 막아놓고,
5·18 묘역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겠다는 것입니까.

불법계엄을 다시는 반복하지 못하도록
헌법적 통제를 강화하자는 개헌은 외면해놓고,
계엄과 탄핵에 책임 있는 정당의 일원으로서
5·18 희생정신을 기리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5·18 정신은 기념일의 구호도,
묘역 앞 꽃다발도 아닙니다.
불법계엄과 국가폭력을 막고
민주주의를 헌법과 제도로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헌법에 새기는 일을 막고,
묘역 앞에서만 고개 숙이는 것은
진정한 참배가 아니라 기만입니다.

선거 때만 반복되는 국민의힘의 ‘호남동행’,
이제 호남도 국민도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불법비상계엄 해제 방해, 내란수괴 탄핵반대,
그리고 개헌 반대 등 국민의힘의 일련의 행태는
왜 이번 선거의 핵심이 국힘제로여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합니다.

5·18 정신을 말로만 소비하는 정치,
계엄과 탄핵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
지방권력을 독점하며 주민 위에 군림해 온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대구 동구청장 선거에서 이뤄진
조국혁신당 정한숙 후보와 
민주당 신효철 후보의 단일화는
참으로 의미 있는 연대 행보입니다.
국힘의 영남 독점정치를 깨고, 국힘제로 실현을 위한
민주진보진영의 뜻깊은 첫걸음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호남에서는 부패제로를 위해
더 좋은 정치, 더 깨끗한 지방정부를 놓고
민주당과 선의의 혁신경쟁을 하겠습니다.
영남과 수도권에서도 깨끗하고 유능한 혁신후보들로
당당하게 경쟁하겠습니다.

동시에 내란정당 국민의힘과 극우 정치를
반드시 끝내야 하는 곳에서는
국힘제로를 위한 연대와 협력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할 곳에서는 당당하게 경쟁하고,
연대할 곳에서는 더 넓고 확실하게 연대하겠습니다.

국힘제로, 부패제로의 길에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능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 박능후입니다.

우리 사회는 유례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AI 도입으로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할수록 놓쳐서는 안 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노동 문제입니다.

기업은 AI를 통해 생산성과 자본의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즉, 열 사람의 일을 한 사람이 대체하는 ‘노동 증발’의 시대입니다.
최근 ILO 사회보장국(Social Protection Department)의 보고서,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의 보편적 사회보장’에 따르면
‘노동 소멸 시대’의 ‘사회적 보험’에 대한 근본적 재설계를 촉구합니다.

현재 시스템은 ‘임금 노동자’와 ‘사용자’라는 전통적 이분법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AI로 임금 노동자가 줄어들면 보험 수입도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비정형 노동자도 동등한 사회보장을 받는 법적프레임워크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는 기술의 이득이 곧 사회적 이득으로 환류되는, 순환적 가치의 회복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일하는 이들의 버팀목이 되는 ‘사회권 선진국’을 지향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미래 대응형 노동 공약’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AI 일자리 안심 보장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와 AI 도입으로 대규모 감원이 예상될 때
지방정부 차원의 고용영향 평가와 노사정 협의를 거치도록 보장하는 
「AI·신기술 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기업·정부가 매칭하여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위한 소득 보전과 재취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둘째, ‘내일(JOB) 건강케어’를 도입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건강검진 바우처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이동검진 버스’와 ‘직업별 특화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직장 유무와 관계없이 건강을 돌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아프면 바로, 유급 휴식 보장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질병 발생 시 대기 기간 없이 즉시 소득을 보전하고,
보전 수준을 최저임금 100%로 상향하겠습니다.
단기 질병도 최대 7일까지 지원하여 비정형 노동자가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반값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여 가입 부담을 낮추고,
사고나 실업이라는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AI 시대,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가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정책 중심 정당으로서,
기술의 이득이 국민의 삶으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 신장식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선임선대위원장
미래에서 온 김용남

뭘 사과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김용남 후보님께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의 목소리가 북한의 지령입니까? 159명의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참사 포르노'입니까?

김용남 후보는 2023년 8월 29일, YTN 뉴스에 출연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퇴진이 곧 추모다'라는 구호는 북한이 정해서 내려준 지령"이라고 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고 "참사 포르노 좀 그만 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진행자는 정정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7일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며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종북 지령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참사 포르노’입니까? 

세월호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5년 12월 2일 김용남 후보는 평화방송에 출연해서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향해 "활동 기한 내내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고 매도했습니다. 얼마 전 5월 7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사과할 뜻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세월호 특조위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활동 기한도 매우 길고 투입된 예산도 정말 많았다. 예산을 그 정도 사용하면 성과를 내야 한다.’라며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김 후보님은 타임머신이라도 가지고 있나요? 김용남 후보가 ‘세월호 특조위 세금 낭비’ 발언을 했던 2015년 12월 2일은 박근혜 정부가 예산 지급을 미루고 미루다 지급한지 겨우 4개월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것도 요청 예산을 44% 삭감한 쥐꼬리 예산. 당시 김용남 후보의 ‘세금 낭비’ 주장은 특조위 하지 말자는 뜻이었습니다.

자신이 성과주의자라서 그때 그런 발언을 했다구요? 네, 세금이 투입되었으면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성과는 어느 정도 활동을 했을 때나 평가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김 후보가 ‘특조위 성과 없는 세금 낭비’ 취지의 발언을 한 시점은 2015년 12월입니다. 3차 특조위는 그 후 7년이 지난 2022년 종료되었습니다. ‘미래에서 온 김용남’이세요? 어떻게 2022년에 종료한 활동을 이미 2015년에 세금 낭비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2015년의 김용남을 사후 합리화하는 말장난입니다. 참 검사스럽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말합니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는 출마는 피해자와 유권자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이다." 라고. 이태원 참사 가족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종북 세력’이냐고,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참사 포르노’냐고.

김용남 후보님, 말장난 그만하고 사과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 엄규숙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선임선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선임선대위원장 엄규숙입니다.

먼저 지난 5일 광주 피습 사건으로 운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분의 명복을 빕니다. 
고통 속에 계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꽃이 피는 생명의 계절, 한 젊은 국민의 삶이 폭력으로 져버렸습니다. 
참담하고 비참한 심정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소위 ‘묻지마’ 살인, 이상동기 범죄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폭력이 가해자 개인의 일탈입니까? 
가해자의 심적 요인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비극입니까? 
하교길에서, 공중시설에서, 일상의 공간에서 유사한 사건이 반복된다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가오는 5월 17일 일요일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남긴
‘강남역 여성 표적 살해 사건’의 10주기입니다.
10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간 젠더폭력 예방을 위해 여러 정책이 도입되고 실행되고 있지만 
변한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름뿐이라니 참담한 마음입니다. 

혐오와 분노와 폭력이 사회적 약자에게 쏠리고 난사되는 
우리 사회의 구조 결함을 고쳐야 비극을 멈출 수 있습니다. 
아동과 여성, 노인과 장애인, 이주배경의 시민 등 쉽게 혐오와 폭력에 노출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면 우리 모두 더 안전해집니다.
엄격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혐오와 폭력이 독버섯처럼 솟아나는 사회 저변을 정비하고,
평등과 존중의 문화가 자리잡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저는 미력하나마 젠더 폭력 예방과 사회적 돌봄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고민해왔습니다.
작년 비대위의 뉴파티비전 발표 이후 
조국혁신당은 생명 존중과 평등의 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도 정책 개발과 보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젠더 폭력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작은 징후에도 예방의 신호등이 켜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 성평등위원회를 주축으로 제도와 정책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상의 평온함이 모든 국민께 와닿을 수 있도록 함께 고쳐나가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 번,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